교육부가 각 대학본부에 오는 4일까지 의대 증원 규모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각 학교 총장에게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한 답변을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1일 제 4차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장 또는 교수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 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다"며 "그 논거로 지난해 11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지난해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과대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의사 인력 및 건보 재정 등을 감안하여 언제, 어떤 분야에 얼마 만큼의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국가 의료보건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며 "이 가운데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근거 없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는 전적으로 각 대학 총장께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이공계열 인재를 매년 2000명씩 의사로 빠져나가게 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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