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근거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134만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4년 반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인 121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소득 수준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열악한 예술인들이 국민연금 가입 측면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3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개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18~59세)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134만원으로, 전체 연금 가입자 평균인 244만원보다 110만원가량 적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인별 소득으로, 매년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 결정된다.

가입종별로 비교해도 예술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가입자보다 낮았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325만원인 데 반해 예술인은 211만원에 그쳤다.

지역 소득신고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는 143만원, 예술인은 119만6000원, 임의가입자는 전체 123만원, 예술인 121만5000원이었다.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민연금 제도 상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워야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예술인이 연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21개월이지만, 예술인은 53.5개월로 절반 미만이었다.

가입종별로도 사업장 가입자 전체의 평균 가입 기간은 141개월이었지만, 예술인 사업장 가입자는 79.5개월에 그쳤다.

지역 소득신고자도 전체 가입자 112개월, 예술인 69.8개월로 격차가 컸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자에 해당되는 대상을 비교해 봐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35개월, 예술인 20.2개월로 약 15개월 차이가 났다.

이처럼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상황이 전체 가입자보다 부실한 것은 예술인의 소득이 낮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예술인(43.9%)이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과 이를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의 64.2%가 예술인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고 90.1%는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생애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예술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12만6671명 중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 18~59세 10만3287명의 가입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