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이 김포에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18일 예고했다.

당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미있는 결론들을 많이 냈다. 내일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주요 법안 3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가지다.

조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개정안에는 메가시티의 개념인 특별광역시의 설치 조항이 최초로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광역권 지역을 묶어내는 근거 법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경기도-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은 권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안으로 지난번 김포에 이어 두번째 발의다.

조 위원장은 "관계기관,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토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발의되는 특별법안에 일부 내용에 자구수정과 용어수정을 했다"며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세계적인 추세에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주장한 '초광역특별시' 개념 대신 특렵광역시로 법안 조문을 정한건지 묻는 질문에 "특별광역시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아내게 됐다"며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김포와 구리에 이어 하남의 서울 편입 계획과 관련해서 묻는 질문에 "하남은 조금 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9일 해당 법안들을 발의하는 한편 오전 10시30분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계속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