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클릭하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 형태 등 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도로 정보 시스템이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간 사유지 도로에 대한 각종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 후 나중에 토지주와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포장·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사해 부당이익금 소송 등에 휘말리기도 한다.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하려면 기존에는 인근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토지정보를 열람해야 했지만, 이번에 새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전담TF를 구성해 구 전체 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총 4,181필지 중 사유지 도로에 해당하는 875필지를 발췌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현황, 연속지적도 등 기초자료를 조사했다.
이어 현장조사를 병행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정비했다.
이렇게 최종 정비한 도면정보와 속성자료를 통합해 공공데이터로 구축했다.
이 자료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분야별→도로교통→사유지 도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에서 지도를 클릭해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PDF파일의 전산 도면과 엑셀로 정리된 토지 속성정보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적극 행정으로 앞으로 각종 공사에 현황도면을 지원해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 공사 시 토지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열람 및 발급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종합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꼼꼼하게 현황을 정리해서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먼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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