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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외교부에 쐐기…"비전문부처 쇠고기협상 감당 어려워"친박 핵심 최경환 "정치외교 관점에서 보다가 대형사고난게 쇠고기 문제"…파장 예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쇠고기 협상 같은 문제는 비전문부처에서 담당하기 어렵다"며 외교-통상 분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5일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과의 오찬회동에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면서 쇠고기 협상 문제를 예로 들며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당위성을 다시 주장했다고 오찬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찬에서 외교-통상 기능 분리와 관련해 "지난 15년동안 국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며 경험하고 느낀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전날 인수위의 외교-통상 기능 개편안에 대해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후퇴하거나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참석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당선인은 17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자리를 예로 들며 "장관 자리도 아니고, 차관 자리도 아닌게 어중간하게 만들었다"며 "산업부 장관이 하면 될 것을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수출입 1조 달러 이상되는 국가에서는 (통상교섭 때) 다 통상장관이 나오는 데 우리는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만들어서 격에 맞지도 않고 손해도 많이 본다는 발언도 했다.

또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은 산업에 다 통상이 붙어있다"며 "산업을 위주로 하고 농식품문제라든가 지적재산권같은 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 내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무역대표부(USTR)처럼 독립된 통상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찬 회동에 참석했던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외교부가 주도권을 잡고 실시했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통상업무에서 협상은 5%도 안된다", "국익이나 경제 관점에서 봐야지 정치외교 관점에서 보다가 대형 사고 난 게 쇠고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집부  desk@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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