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로 일하는 방식·문화 바꿔 저성장에도 고용률 70% 달성 가능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과 4대보험 등 기본 근로조건 보장

Q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의 특징은?

A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았다. 지난 정부들의 일자리 정책이 경기상황 변동에 따른 실업해소나 고용창출을 위한 성장률 제고 방안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기존 수출·제조업·남성 중심에서 창조경제·여성·중소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Q 고용률 70퍼센트를 목표로 잡은 특별한 이유는?

A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퍼센트를 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 총 13개국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 달러 이상이고 행복지수가 높다는 점이다.
또 인적 활용을 극대화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부양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추세를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이 관건이라 판단된다.

Q 일각에선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바뀌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접목시키면 높지 않은 성장률하에서도 고용률 70퍼센트는 달성 가능하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각종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노사도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을 위한 일자리 협약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도전적인 과제이긴 하나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정부에서 추진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무엇인가?

A 우선 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 개인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라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도 없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다.

Q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은?

A 공공 부문에서는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간제 공무원 가능분야 발굴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Q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나쁜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A 앞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는 집중적인 근로감독과 법령정비로 질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나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달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4대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을 위해 취약 분야 감독도 실시할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Q 주로 공공 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A 시간제 일자리 확대만으로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창업, 창직, 중소기업, 서비스업, 사회적 경제 등 일자리 창출 5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고용창출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Q 근로시간 단축이 왜 중요한가?

A 근로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OECD(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고용률이 70퍼센트 이상인 국가는 없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소비, 내수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시간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Q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은?

A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핵심 주체는 중소기업이다.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제도를 정비해 고용창출형으로 재편하고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인 인력부족과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