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체로부터 총 3억1600만원 받아 챙겨
국세청 세무조사 팀원 전원 적발된 첫 사례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방국세청 세무조사팀 전원이 뇌물을 받다가 최초로 적발된 사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체 7곳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세무공무원 9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조사1국 차석인 A씨(51·6급)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팀장 B씨(54·5급)와 C씨(52)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팀원 4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수액이 비교적 적은 2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세무공무원 9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7개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3억1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팀원 중 상급자에 속해 있으면서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게서 6700만원, 반장급인 C씨는 2700만원 등을 각각 챙겼다.

입건된 팀원 4명(7급)은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2700여만원을 수수했고 기관통보 조치된 2명은 70만~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받은 뇌물은 곧바로 팀 내 최고 상급자인 팀장 B씨에게도 분배됐고 B씨는 팀원들이 건넨 돈 2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1국 소속 팀원들은 의류업체, 증권회사, 사교육업체, 식품회사, 해운업체, 물류업체, 사료업체 등 7개 업체에서 뇌물을 뜯어냈다.

이후 업체들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 소득신고 등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수법으로 세무조사 편의를 봐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세무조사 시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는 등 편의제공을 받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며 "세무조사를 대비해 세무공무원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적발기간 중 팀장 또는 팀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뇌물수수 행위가 지속됐다"며 "대부분 뇌물이 팀원들에게 균등한 액수로 분배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7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뇌물공여 혐의,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금품 전달에 관여한 세무사 1명을 제3자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뇌물 일부가 상납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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