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로 정한 뒤 이를 실행한 대림산업(주), 금호산업(주), 코오롱글로벌(주), 현대건설(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8억 원을 부과하고, 4개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7월경 이 건 입찰과 유사한 일부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 혐의가 일부 포착되었으며, 언론 및 국회 등에서도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담합 증거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조사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건에 대한 뇌물수수 입찰비리 수사 과정에서 4개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확인하고 금년 4월 19일 공정위에 고발 의뢰했다.

이 건 공사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 공사(일명 ‘턴키공사’)로 추진되었으며,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의 가중치로 평가한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각각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4개 건설사는 입찰 경쟁요소 중 하나인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4개사 영업담당자는 입찰서 제출에 앞서 2011년 2월 14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카페에서 회합하여 각각의 투찰률이 0.05~0.06%p가 차이 나도록 4개 가격(94.44%, 94.39%, 94.33%, 94.275%)을 만든 후, 그 중 1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다리타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사별로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들 4개사는 2011년 3월 3일 가격 입찰일에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자신의 투찰가격을 적어 냄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적발·제재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입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