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ㆍ협력 강화 방안 논의'

- 베트남 법무부, 건설부 및 법학연구소 방문 - 

□ 이번 베트남 방문은 지난 6월 29일 법제처와 베트남 법무부가 체결한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을 위한 MOU'에 따라 2013년에 추진할 구체적인 교류ㆍ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 법무부가 초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법제처 대표단은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 장관 및 호앙 태 리엔(Hoang The Lien) 차관 등과의 면담(19일, 20일)을 통해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립 제한, 법인세 추가 감면 문제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 한편, 베트남 법무부는 베트남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행정절차법」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양 기관은 향후 베트남 내 관련 세미나 개최 시 한국의 전문가 파견 및 공동연구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진척시키기로 합의했다.

□ 이와 함께 베트남 법무부는 현재 법제처가 미얀마 법무부와 진행하고 있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 기관은 향후 베트남 정부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베트남의 IT 기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대표단은 19일 베트남 법무부 산하의 법학연구소(Institute of Legal Science)를 방문하여 기관 간 법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 20일에는 베트남 건설부를 방문하여 응웬 쩐 남(Nguyen Tran Nam)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건설 관련 법제를 소개하는 한편, 건설ㆍ토지 법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법제처는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베트남 법무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끌어 온 법제도의 경험과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 앞으로 베트남 법무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ㆍ협력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법제 정보와 시스템을 수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