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정부는 오랜기간 누적된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소를 위해 法과 原則에 따라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11년 이후 20개 저축은행(자산규모 약 38%)을 정리

□ 동시에 반복되는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ㅇ ’11년 1차로 추진한 대책은 88클럽 폐지, 대주주 직접 검사제 등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및 사후 감시 장치 강화 등이 중심

*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11.11월 시행 / 법률안은 제19대 국회 再제출(’12.7.10)

□ 이후, 구조조정 과정,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건전경영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35조의2 및 시행령 별표 개정

□ 대주주가 대주주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수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대주주가 치유불가한 요건 위반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10조의6 개정

□ 사실상 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등기 임원과 법률상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 적용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ㅇ 직무정지 ‘요구’ → 직무정지 ‘명령’

ㅇ 해임‘권고’ → 해임‘요구’ (해임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동 직무 정지)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24조 개정 등

□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인지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내부고발제 포상금 신고대상 및 포상수준 확대

※ 금감원 홈페이지內 ‘저축은행 비리 신고센터’ 설치 및 비리행위 전력자 DB 관리 시스템 구축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23조의3, 시행령 제14조, 감독규정 제42조의2 개정

□ 저축은행 부실 은폐, BIS비율 왜곡 등을 목적으로 신용공여 제한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11조, 제18조의2 및 제37조 등 개정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음으로써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22조의4, 제39조 개정

□ 저축은행이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유입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

ㅇ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도한 유입 제한 및 일정기한 내 처분 등을 의무화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개정 (추후 하위법규 개정)

□ 저축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저축은행 체질 평가 항목 추가

ㅇ 자본적정성 평가항목 : ‘자본구성의 적정성’

* 은행은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12.8월 旣도입

ㅇ 자산건전성 평가항목 :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

* 기존 ‘문제여신의 판별 및 관리능력’ 항목을 동 평가항목으로 대체

☞ <조치사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3 개정

□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중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근거리에서 밀착 감독할 필요

ㅇ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경영지도인 파견

ㅇ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경영지도인의 역할 강화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24조의2 개정

3. 향후 계획

□ ’12.9월 하순 : 입법예고 예정

□ ‘12.12월 중 : 법률 국회 제출 (시행령, 감독규정은 금년 중 시행)

* 별첨 : 과제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