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우리 금융산업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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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금융위기 전후의 금융․경제 상황 1
1. 금융위기 발생당시 상황 1 2. 현재 상황 2 Ⅱ.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 4
1. 유동성 6 2. 자본적정성 8 3. 수익성 9 4. 자산건전성 11 5. 자금중개 기능 12 | |||||||||||
| Ⅰ |
| 금융위기 전후의 금융․경제 상황 |
|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은 지난 2년간 격동의 시기를 경험
∙ 그러나 「유동성 위기 → 금융시스템 불안 →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위기경로의 악순환 고리를신속한 위기 대응을 통해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 OECD 국가중 가장 빨리 금융과 실물경제의 안정을 회복 |
| 1 |
| 금융위기 발생 당시 상황 |
□ 08년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
◦급격한 자본유출과 환율급등을 통해 대표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
◦ 주가와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국내 총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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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당시 주요 금융·경제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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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SPI) 글로벌 증시 동반 하락과 외국인 매도로 10.24일 939까지 하락
∙ (원/달러 환율)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외화차입여건 악화로 9월 중순이후 급상승하여 11.24일 9월초 대비 26% 절하된 1,513원 기록
∙ (CD 유통수익률) 리먼 사태 직전 5.8%에서 10.24일 6.2%로 상승
∙ (외화유동성)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CDS프리미엄이 10.27일 699bp를 기록하는 등 외화유동성이 급격히 악화
∙ (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도 전년 4/4분기 대비 -4.5%로 급락하고 총 수출도 13.9% 하락
∙ (고용사정) 12월중 취업자수가 03.10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보다 감소하는 등 빠르게 악화 | ||
| 2 |
| 현재 상황 |
□ 리만 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과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한 정부와 감독당국의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빠르게 회복
◦ 대외채무 정부보증, 원화․외화 유동성지원, 자본확충, 기업구조조정 추진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
□ 그 결과,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발생 2년여 만에 위기 국면을 벗어나며 세계적으로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
| * 금융위기 초기에 FT 등 주요외신은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한국의 성공적인 위기 극복에 대해 ‘경제회복의 교과서’ 또는 ‘위기통제에 만점’ 등으로 극찬(FT 10.4.27) |
◦ 금융시장도 일부 잠재 불안요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금융변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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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의 금융·경제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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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SPI) 경상수지 흑자로의 전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세 회복 등으로 10.12.27일 현재 2,022.19를 기록하는 등 급반등세로 전환
∙ (원/달러 환율) 당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에 힘입어 10.12.27 현재 1,149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 회복
∙ (외화유동성)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10.3/4분기 현재 CDS프리미엄이 평균 111bp로 위기 이전 수준을 유지
∙ (경제성장률) 신속한 정책대응과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10.1/4분기에는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8.1%까지 상승하는 등 빠르게 회복 |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요 경제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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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융위기 이전 | 리먼브라더스 파산신청(08.9.15)이후 최저(최고)치 | 10. 2/4분기 |
| 실물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전기대비,%) | 0.3 (08. 2/4분기) | -4.5 (08. 4/4분기) | 1.4 |
| 실업률(%) | 3.4 (08.3월) | 3.0 (09.3월) | 3.5 (10.6월) | |
| 수출증가율 (전월대비,%) | 18.1 (08.8월) | -34.5 (09.1월) | 30.1 (10.6월) | |
| 수입증가율 (전월대비,%) | 36.4 (08.8월) | -39.5 (09.5월) | 38.2 (10.6월) | |
| 민간소비증감률 (실질,%) | -0.3 (08. 2/4분기) | -4.5 (08. 4/4분기) | 0.8 | |
| 설비투자증감률 (실질,%) | 1.2 (08. 2/4분기) | -13.9 (08. 4/4분기) | 9.1 | |
| 금융시장지표 | 주가(KOSPI) | 1,477.92 (08.9.12) | 938.75 (08.10.24) | 1,732.03 (10.6.28) |
| 환율(종가,원/$) | 1,012.2 (08.7.31) | 1,570.3 (09.3.2) | 1,222.2 (10.6.30) | |
| 예금은행 대출금리 (가중평균,%) | 7.36 (08.8월) | 5.43 (09.6월) | 5.67 (10.6월) | |
| CDS 프리미엄 | 108 (08.8.22) | 699 (08.10.27,최고치) | 111 (10.6.22) | |
| 외화유동성 | 외환보유고 (억 달러) | 2,581 (08.6월) | 2,005 (08.11월) | 2,742 (10.6월) |
| 단기채무 (억 달러) | 1,784 (08.2/4분기) | 1,896 (08.3/4분기) | 1,521 (10.2/4분기) |
자료 : 한국은행, 국가통계포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제금융센터
| Ⅱ |
|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 |
| 우리 금융산업도 경제 전반의 회복 추세가 뚜렷해 짐에 따라 단기간내 정상화를 달성 ∙ 08년말 전후 유동성 및 자산건전성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어 일부 금융회사들이 경영실적 저하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위기상황에 대응한 시장 유동성 공급, 자본확충이 신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산업의 펀더멘털 훼손이 최소화
09년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와 함께 경영실적이 호전되면서 대부분 권역에서 경영건전성 수준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특히,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면에서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구조도 개선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
∙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자금중개 기능도 원활히 작동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크게 제고
향후 우리 금융산업의 펀더멘탈의 변화는 자산건전성의 추이 및 이에 대한 대응여부에 좌우될 전망
∙ 경기 후행적 성격을 감안할 때 최근 불안한 추세를 보이는 자산건전성 향방*과 이에 따른 대손비용이 향후 금융부문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축소 등으로 자산건전성 지표와 완충능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 채무상환부담 등 추가적인 불확실성도 잠재
∙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여신건전성과 충격완충 능력이 월등히 양호한 상태여서,
∙ 향후 건전성 지표가 일부 악화되더라도 충분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다만, 권역 및 금융회사의 여신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및 대응능력의 차이로, 향후 실적 회복속도에는 차이가 예상되므로 선별적인 정책대응이 요구 |
| 1 |
| 유동성 |
□(원화유동성) 국내은행의 유동성 상황은 예수금의 지속적인 유입과 시장성 수신비중의 대폭하락으로 전반적으로 개선
| ∙(저축성예금 비중, %) 58.1(08.1말)→59.7(09.7말)→69.9(10.7말) ∙(시장성수신 비중, %) 35.5(08.1말)→33.4(09.7)→23.2(10.7말) |
◦이는 자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高유동성 자산의 보유가 증대된 데다,
◦08.10월 원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잔존만기 기준을 ‘3개월 이내’에서 주요국들이 사용하는 ‘1개월 이내’로 개편*
* 은행들이 1개월 기준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3개월 기준 비율 준수를 위해 CD 및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여 시장금리 상승이 우려된 점을 감안
- 10.8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데 기인
| ∙(원화유동성, %) 111.0(08말)→119.6(09말)→123.9(10.9말) ∙(예대율, %) 121.9(08말)→112.1(09말)→99.2(10.9말) |
| 저축성예금 및 시장성수신의 비중(%) | 일반은행 예대율 및 유동성비율(%) |
| 주1)국내은행(수출입 제외)+외은지점, 2)시장성 수신은 CD,RP,표지어음,은행채 자료:한국금융연구원 | |
□ (외화유동성) 외화조달여건도 최근 대규모 경상·자본수지 흑자,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위기이전 수준으로 개선
| ∙(3개월 유동성, %) 98.9(08말)→105.1(09말)→97.2(10.9말) ∙(7일 갭비율, %) 3.2(08말)→2.8(09말)→0.5(10.9말) ∙(1개월 갭비율, %) 0.4(08말)→1.1(09말)→0.4(10.9말) ∙CDS 프리미엄(5년,bp): 103(08.6말)→ 316(08말)→ 86(09말)→ 101(10.9말) |
◦특히, 외화차입 증가폭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둔화된 데다 외화차입금중 단기차입 비중도 크게 하락
◦국내은행에 대한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강화조치가 10.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차입금 만기구조는 더욱 장기화 될 전망
| * 국내은행의 유동성 관리 기준 ․외화유동성비율(10.1월부터 시행): 3개월내 외화자산/부채≥ 85%(산정항목조정)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10.8월부터 시행):1년이상 외화조달/운용≥ 100% |
| 국내은행 단기외화차입금 가산금리 | 국내은행 만기별 외화차입 증감 및 단기차입비중 자료:한국은행 |
| 2 |
| 자본적정성 |
□금융위기 이후 자본적정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 충격 흡수능력이 크게 확충
| ∙(국내은행 BIS비율, %) 12.31(08말)→14.36(09말)→14.62(10.9말) ∙(국내은행 기본자본비율, %) 8.84(08말)→10.93(09말)→11.33(10.9말)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 539(08.9말)→629(09.3말)→534(10.9말) ∙(생보 지급여력비율, %) 184.4(08.9말)→214.3(09.3말)→293.4(10.9말) ∙(손보 지급여력비율, %) 260.3(08.9말)→275.9(09.3말)→320.3(10.9말) |
◦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은 대체로 주요국 금융회사보다 양호
*기본자본비율:우리나라 일반은행(11.48%,10.6말), 세계30대은행(8.78%,09년말)
◦ 이는 위험가중자산이 대출확대 및 신용위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자기자본의 외부조달 및 내부유보 증가 등에 기인
| 일반은행의 자기자본 외부조달 실적(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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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 09년 | 10.上 | ||||
| 08.上 | 08.下 | 08년중 | 09.上 | 09.下 | 09년중 | ||
| ․유상증자 | 0.4 | 4.1 | 4.5 | 1.0 | - | 1.0 | - |
| ․신종자본증권 | 1.0 | 0.3 | 1.3 | 4.3 | - | 4.3 | - |
| ․후순위채 | 1.6 | 8.5 | 10.2 | 2.0 | 0.1 | 2.2 | 0.1 |
| ․합계 | 3.0 | 12.9 | 16.0 | 7.2 | 0.1 | 7.4 | 0.1 |
□ 권역별로는
◦ (은행) 금융위기시 BIS비율은 12% 수준이었으나 위기이후 적극적인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09년 하반기 이후부터 14%를 지속 상회
* ’08.10월～’09.6월중 증자 10.8조원, 신종자본증권 5.5조원, 후순위채권 11.6조원 등
◦ (보험) 금융위기시 지급여력비율이 204.3% 수준이었으나 위기 이후 유상증자*, 후순위차입 및 당기순이익 실현 등으로 99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300%대를 초과(10.9말 300.8%)
* 유상증자 1.1조원(FY08), 0.6조원(FY09);후순위차입 0.6조원(FY08)
◦ (증권) 금융위기에 따른 증권시장 위축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500%이상 유지
□특히, 은행의 경우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비중이 하락하고 보통주, 내부유보금 등 기본자본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자본의 질적 구조도 크게 개선*
◦ 향후 바젤Ⅲ에 따라 자본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이미 규제수준을 충족하고 있어 단기적인 규제 도입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자본의 질적 측면에서도 기본자본(Tier1) 비율이 ’10년 3월말 이후 11%를 지속 초과하는 등 상당히 양호한 수준
* (일반은행 기본자본 구성비, %) 69.7(08말)→75.4(09말)→78.8(10.6말)
| 일반은행의 기본자본비율 및 BIS비율 (단위 : %) | 일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 구조 (단위 : %) | |
| | 2008년말 | 2010년 6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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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수익성 |
□금융회사의 수익성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시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09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은행 ROA, %) 0.47(08년)→0.39(09년)→0.57(10.1～3분기) ∙(생보 ROA, %) 0.2(FY08)→0.7(FY09)→1.1(FY10.상반기) ∙(손보 ROA, %) 1.9(FY08)→1.9(FY09)→2.8(FY10.상반기) ∙(증권 ROA, %) 1.40(FY08)→1.72(FY09)→1.25(FY10.상반기)* * 증권사의 경우 금융위기에 따른 증권시장의 위축으로 수익성이 저조하였으나, FY08.하반기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FY07 ROA 3.61%) |
◦ 이는 기업 구조조정과 PF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의 하락과 출자전환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이 발생한데 주로 기인
◦ 향후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 강화, 은행세 등으로 규제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산업의 안전성이 제고되면서 수익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수익구조 측면상으로도 명목순이자마진*이 시장금리의 하락 및 예수금의 유입 등으로 09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 지속
* Net Interest Margin:(자산운용수익-조달비용)/운용자산×100
◦ 다만, 실질순이자마진*은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등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명목순이자마진 - 대손충당금전입률(순대손상각비/이자수익자산):동 비율이 陰(Negative)의 부호일 경우 은행이 예금을 받아 대출을 많이 할수록 손해임
| ∙(은행 NIM) 2.30%(08년)→1.98%(09년)→2.30%(10.1～3분기) |
| 일반은행의 ROA (단위 : %) | 일반은행의 순이자마진 (단위 : %) |
| | 자료: 한국은행 |
| 4 |
| 자산건전성 |
□ 자산건전성은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다가 09년 하반기 이후 실물경기 회복 및 부실채권 목표비율지도 등으로 안정화되는 추세
|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 1.14(08말)→1.24(09말)→2.32(10.9말) ∙(국내은행 연체율, %) 1.08(08말)→0.74(09말)→1.24(10.9말) ∙(보험 부실채권비율, %) 0.62(08.3말)→0.75(09.3말)→0.55(10.9말) ∙(보험 연체율, %) 3.73(08.3말)→3.82(09.3말)→2.61(10.9말) |
◦ 다만, 은행의 경우 10년 들어 경기회복의 가시화 및 기업의 자금사정 호전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지속추진과 건설․부동산 PF 등 취약부문 신규부실로 부실채권비율이 재상승(08말 1.14%→10.9말 2.32%)
◦그러나 부동산PF대출 건전성분류시 사업성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등 잠재부실을 조기에 인식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적인 자산건전성 악화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국내은행의 대출금 연체율 추이 (단위 : %) | 국내은행의고정이하여신잔액및비율추이 (단위 : %, 조원) |
□특히, 주요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여신건전성 및 충격흡수 능력이 모두 월등히 양호한 수준
| 여신건전성 국제비교(단위 : %) |
| 자료:한국은행 |
| 5 |
| 자금중개 기능 |
□(금융회사)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이 09년말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며 금융회사의 자금공급기능도 주요국과 같은 대규모 de-leveraging 없이 회복세로 전환
| ∙ (일반은행 기업대출 증감률, %) 5.19(08말)→1.22(09.6말)→△0.36(09말)→1.33(10.6말)→1.85(10.9말) ∙ (일반은행 대기업대출 증감률, %) 22.99(08말)→△7.85(09.6말)→△1.62(09말)→11.34(10.6말)→7.41(10.9말) ∙ (일반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감률, %) 2.31(08말)→2.98(09.6말)→△0.14(09말)→△0.39(10.6말)→0.78(10.9말) |
◦위기 직후 신용경색의 심화와 국채·통안채 등 高유동성 자산 운용이 확대되어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대기업의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국내은행의 신용공급이 증가추세로 전환
| 일반은행의 기업대출 증감률 | 일반은행의 자금운용 증감 |
□(채권시장) 09년 상반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 일반회사채 발행이 우량등급 위주로 증가되면서 정상화 되는 추세
| ∙(회사채, 조원) 108.7(08년)→114.9(09년)→105.5(10.1～11월) ∙(일반 회사채, 조원) 27.8(08년)→47.7(09년)→42.8(10.1～11월) ∙(금융채, 조원) 72.6(08년)→48.1(09년)→53.0(10.1～11월) |
◦ 리먼사태 직후 정책금리 인하,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 따라 지표금리가 조기에 하향 안정화*되고 우량등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도 크게 축소
* (국고3년) : 5.66%(08.9.12)→3.26%(09.1.8)→4.62%(09.10.26)→3.36%(10.12.17)(국고3년vs회사채AA-) : 1.59%(08.9.12)→4.65%(08.12.9)→0.91%(10.12.27)
◦ 리먼사태 이후 약 △15조원의 외국인투자순유출이 발생하였으나 09년 하반기부터 국내 경기회복, 양호한 수익률, 원화절상 기대로 외국인투자가 급증
* 외국인 보유잔액: 47.1조원(리먼직전)→35.3조원(09.4말)→74.3조원(10.12.17.)
□ (주식시장) 금융위기로 기업공개를 미루었던 기업들이 10년 들어 주식시장의 회복됨에 따라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발히 추진
◦ 유상증자는 금융위기 직후 대기업들의 자금 확보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10년 들어 자금사정이 호전되며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복귀
*기업공개 : 08년 0.7조원→09년 1.7조원→10년 3.9조원유상증자 : 08년 4.4조원→09년 9.9조원→10년 4.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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