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5월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였음. 구조조정기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재원, 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Ⅰ’, 구조조정기금을 ‘공적자금 Ⅱ’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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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0.11월중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00.7조원을 회수하여 ’10년 11월말 현재 회수율은 59.7% 수준
※ 회수율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7.0%(’09년말) → 59.7%(’10.11월)
□ ’10년 11월중에 2,172억원 회수(11월중 지원실적은 없음)
ㅇ 회수 : 생명보험사 및 신협 등 파산배당금 수령(1,144억원 : 예보)
제일은행, 대투증권 등 매입자산 매각(742억원 : 예보)
부실채권 매각 등(283억원 : 캠코)
제주은행 출자주식 매각(3억원 : 예보)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 ’09.6~'10.11월중 총 38,859억원을 지원하여 이중 6,454억원을 회수
□ ’10년 11월중에는 270억원을 지원하고 532억원을 회수
ㅇ 지원 : 은행 부실채권매입(257억원)
부실채권 매입 후 사후정산(13억원)
ㅇ 회수 : 은행 및 제2금융권 부실채권 회수 등(524억원)
선박투자회사 배당금 회수(5억원)
미분양 APT 펀드 배당금 회수(3억원)
< 공적자금 Ⅰ,Ⅱ 비교 >
구 분 | 공적자금 Ⅰ | 공적자금 Ⅱ |
조성시기 | 1997년∼2002년 | 2009년∼2010년 |
재 원 |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2)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6) 공공차관 |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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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안정기금은 법상 공적자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운용되고 있지 않음
<별 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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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 ||||
2010. 12. 31. 석간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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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 |||||
책 임 자 | 안형익 팀장(2156-9450) | 담 당 자 | 김춘규 사무관(2156-9453) | |||
배 포 일 | 2010. 12. 30. | 배포부서 | 정책홍보팀(2156-9542~48) | 총 9매 |
제 목 : 2010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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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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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 첨>
※ ’04.8월부터는 종전에 항목별 합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수치를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조원단위 표기방법 변경) |
1. 공적자금 Ⅰ
가. 공적자금 Ⅰ 지원현황 |
1) 기관별
(’97. 11월~’10. 11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 출자 | 출연 | 예금대지급 | 자산매입등 | 부실채권매입 | 계 |
예금보험공사 | 50.8 | 18.6 | 30.3 | 11.2 | - | 110.9 |
자산관리공사 | - | - | - | - | 38.5 | 38.5 |
정 부 | 11.8 | - | - | 6.6 | - | 18.4 |
한 국 은 행 | 0.9 | - | - | - | - | 0.9 |
계 | 63.5 | 18.6 | 30.3 | 17.8 | 38.5 | 168.6* |
* 조원 단위 표시를 위한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2) 금융권별
(’97. 11월~’10. 11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 출자 | 출연 | 예금대지급 | 자산매입등 | 부실채권매입 | 계 | |
은 행 | 34.0 | 13.9 | - | 14.4 | 24.6 | 86.9 | |
제 2 금 융 권 | 종 금 | 2.7 | 0.7 | 18.3 | - | 1.0 | 22.8 |
증권․투신 | 10.9 | 0.4 | 0.01 | 2.1 | 8.5 | 21.9 | |
보 험 | 15.9 | 3.1 | - | 0.3 | 1.8 | 21.2 | |
신 협 | - | - | 4.7 | 0.3 | - | 5.0 | |
저축은행 | - | 0.4 | 7.3 | 0.6 | 0.2 | 8.5 | |
소 계 | 29.5 | 4.7 | 30.3 | 3.3 | 11.5 | 79.4 | |
해외금융기관등 | - | - | - | - | 2.4 | 2.4 | |
계 | 63.5 | 18.6 | 30.3 | 17.8 | 38.5 | 168.6* |
* 조원 단위 표시를 위한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3) 연도별
(’97. 11월~’10. 11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 채권발행 | 회수자금 재사용 | 공공자금 | 기타자금 | 계 | |
1998년 | 38.8 | - | 15.7 | 1.1 | 55.6 | |
1999년 | 25.2 | 5.7 | 4.6 | - | 35.5 | |
2000년 | 8.9 | 20.0 | 0.8 | 7.4 | 37.1 | |
2001년 | 29.2 | 5.1 | △0.2 | △7.0 | 27.1 | |
2002년 | - | 1.9 | - | 1.8 | 3.7 | |
2003년 | - | 1.6 | △0.5 | 1.0 | 2.2 | |
2004년 | - | 4.0 | △0.1 | - | 3.9 | |
2005년 | - | 3.3 | △0.4 | - | 2.9 | |
2006년 | - | 0.4 | △0.1 | - | 0.3 | |
2007년 | - | 0.2 | △0.02 | - | 0.1 | |
2008년 | - | 0.1 | △0.03 | - | 0.1 | |
2009년 | - | 0.21 | △0.05 | - | 0.2 | |
10년 | 전월누계 | - | 0.13 | △0.12 | - | 0.01 |
11월 | - | - | - | - | - | |
소계 | - | 0.13 | △0.12 | - | 0.01 | |
누계 | 102.1 | 42.6 | 19.6 | 4.3 | 168.6* |
* 조원 단위 표시를 위한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나. 공적자금 Ⅰ 회수현황 |
1) 기관별
(’97. 11월~’10. 11월말, 단위 : 조원)
구분 | 회 수 방 법 | |||||||
예금 보험 공사 | 출자금 회 수 | 파 산 배당등 | 자 산 매각등 | - | 소 계 | |||
20.2 | 18.9 | 8.2 | - | 47.2 | ||||
자산 관리 공사 | 국제 입찰 | ABS 발행 | AMC, CRC, CRV매각 |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 대우채권 변제회수 | 환매, 해제 | 소 계 | |
1.7 | 5.1 | 2.6 | 13.2 | 11.8 | 10.3 | 44.6 | ||
정부 | 출자금 회 수 | 후순위채권 회 수 | - | 소 계 | ||||
2.3 | 6.6 | - | 8.9 | |||||
계 | 100.7* |
* 조원 단위 표시를 위한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2) 연도별
(’97. 11월~’10. 11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 예금보험공사 | 자산관리공 사 | 정 부 | 계 | ||||
출자금 회 수 | 파 산 배당등 | 자 산 매각 등 | 소계 | |||||
1998년 | - | - | - | - | 2.4 | - | 2.4 | |
1999년 | 1.4 | 2.9 | - | 4.3 | 9.7 | 0.04 | 14.0 | |
2000년 | 1.0 | 2.9 | 2.2 | 6.0 | 8.9 | 0.005 | 15.0 | |
2001년 | 1.4 | 1.4 | 1.3 | 4.1 | 5.3 | - | 9.4 | |
2002년 | 1.3 | 0.9 | 0.5 | 2.7 | 3.8 | 6.6 | 13.1 | |
2003년 | 1.2 | 4.0 | 0.4 | 5.6 | 2.4 | 1.1 | 9.1 | |
2004년 | 2.1 | 2.7 | 0.9 | 5.7 | 1.4 | 0.2 | 7.3 | |
2005년 | 2.6 | 1.3 | △0.3 | 3.6 | 2.1 | 0.1 | 5.8 | |
2006년 | 2.1 | 0.8 | 0.5 | 3.4 | 4.8 | 0.2 | 8.4 | |
2007년 | 3.0 | 0.7 | 0.7 | 4.4 | 0.8 | 0.2 | 5.5 | |
2008년 | 1.1 | 0.5 | 0.8 | 2.4 | 0.7 | 0.3 | 3.4 | |
2009년 | 1.3 | 0.6 | 0.6 | 2.4 | 0.4 | - | 2.8 | |
10년 | 전월누계 | 1.83 | 0.20 | 0.44 | 2.47 | 1.80 | 0.05 | 4.32 |
11월 | - | 0.11 | 0.07 | 0.19 | 0.03 | - | 0.22 | |
소계 | 1.83 | 0.31 | 0.52 | 2.66 | 1.83 | 0.05 | 4.54 | |
누계 | 20.2 | 18.9 | 8.2 | 47.2 | 44.6 | 8.9 | 100.7* |
* 조원 단위 표시를 위한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3) 회수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11 | 계 |
지 원 | 55.6 | 35.5 | 37.1 | 27.1 | 3.7 | 2.1 | 3.9 | 2.9 | 0.3 | 0.14 | 0.06 | 0.17 | - | 168.6 |
회 수 | 2.4 | 14.0 | 15.0 | 9.4 | 13.1 | 9.1 | 7.3 | 5.8 | 8.4 | 5.5 | 3.4 | 2.81 | 4.54 | 100.7 |
회수율 (누계) | 4.3 | 18.0 | 24.4 | 26.3 | 33.8 | 39.0 | 42.6 | 45.3 | 50.2 | 53.4 | 55.4 | 57.0 | 59.7 | 59.7 |
2. 공적자금 Ⅱ
가. 공적자금 Ⅱ 지원현황 |
1) 지원현황
(’09. 6월~’10. 11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 부실채권매입 | 출자 | 계 |
지원액 | 34,673 | 4,186 | 38,859 |
2) 지원대상별
(’09. 6월~’10. 11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 부실채권매입 | 출자 | 계 |
PF대출채권 | 27,601 | 8 | 27,609 |
일반담보부채권 | 5,215 | - | 5,215 |
기업개선채권등(JV-SPC) | 1,857 | - | 1,857 |
해운사 보유선박 | - | 3,651 | 3,651 |
미분양 주택 | - | 527 | 527 |
계 | 34,673 | 4,186 | 38,859 |
3) 권역별
(’09. 6월~’10. 11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 부실채권매입 | 출자 | 계 | |
금융권 | 은 행 | 9,548 | 5 | 9,553 |
제2금융권 | 25,125 | 3 | 25,128 | |
소 계 | 34,673 | 8 | 34,681 | |
비금융권 | 해운사 | - | 3,651 | 3,651 |
건설사 | - | 527 | 527 | |
소 계 | - | 4,178 | 4,178 | |
계 | 34,673 | 4,186 | 38,859 |
나. 공적자금 Ⅱ 회수현황 |
1) 회수현황
(’09. 6월~’10. 11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 부실채권매각등 | 출자금회수 | 계 |
회수액 | 6,183 | 271 | 6,454 |
2) 지원대상별
(’09. 6월~’10. 11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 부실채권매각등 | 출자금회수 | 계 |
PF대출채권 | 3,060 | - | 3,060 |
일반담보부채권 | 2,304 | - | 2,304 |
기업개선채권등(JV-SPC) | 819 | - | 819 |
해운사 보유선박 | - | 268 | 268 |
미분양 부동산 | - | 3 | 3 |
계 | 6,183 | 271 | 6,454 |
3) 권역별
(’09. 6월~’10. 11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 부실채권매각등 | 출자금회수 | 계 | |
금융권 | 은 행 | 5,454 | - | 5,454 |
제2금융권 | 729 | - | 729 | |
소 계 | 6,183 | - | 6,183 | |
비금융권 | 해운사 | - | 268 | 268 |
건설사 | - | 3 | 3 | |
소 계 | - | 271 | 271 | |
계 | 6,183 | 271 | 6,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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