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영체계는 크게 민영제, 공공관리제, 공영제로 구분된다.
분류 기준은 노선권, 노선계획권, 운영권 등 3가지로 공공관리제의 경우, 이 같은 권리를 민간과 공공이 나눠 갖는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21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운영을 공공관리제로 100% 전환한다.
이와 연계해 버스 노선 개편, 운영 및 서비스 체계 개선 등 버스 개혁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공공성과 운행의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시의 2024년 버스 관련 예산 부담이 408억원인 상황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44억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시는 경기도의 추가 예산지원을 위해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적용,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분담 비율 조정을 위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K패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등 여러 교통비 지원 정책들이 기초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시행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교통비 지원 정책의 통일이 필요하다”며 “공공관리제 외에 교통비 지원 정책은 또 다른 재정 부담이 된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3월 28일 상황실에서 ‘제1회 의정부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기존 광역버스, 의정부 공공버스에 이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의정부 내 모든 종류의 버스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다”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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