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으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신고서로도 가능하다.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액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구는 주민들이 신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