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완화 등으로 참여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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