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와 의료개혁 과제를 내놓은 가운데,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공정성 제고 등을 담안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의 의료인력 시스템은 매우 노동집약적이어서 한정된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 인력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어디서나 적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우리가 당장 직면해 있는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물려주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의료 인력, 병상, 시설 등 의료자원이 충분해도 환자가 필요한 때 적정한 치료를 받는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안전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병원들이 유사한 환자군을 놓고 무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능과 역할에 맞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난도, 복합적 질환을 지닌 환자들을 주로 치료할 큰 규모의 병원,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체계의 허리가 되어줄 중소병원, 특정 질환군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료할 병원, 경증 환자와 만성질환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은 공급 체계의 혁신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 이용 문화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개선 방향'을 주제로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환자 질병 주기별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을 유도,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으로 수도권 중심으로의 의료자원 집중을 꼽았다. 최 센터장에 따르면 서울, 경기 소재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42%, 종합병원이 33% 몰려있다. 또 대형병원 중심으로 수도권 분원이 설립되고 있어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서 우수한 기관은 우수병원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해야한다"며 "지역 필수 우수병원을 육성해 중증과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책임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과제'를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기능·수요 중심의 제공체계 및 지역 수요 기반의 이용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진찰·예방·진료협력 등 1차 의료 혁신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교육, 연구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가, 예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관점은 지속성이 떨어진다"며 "국민들에게 의료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신호를 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며 "하지만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정책에 따라)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지역의료가 무너지면서 지역 필수 의료부문의 사망률 격차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에게 지금처럼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하지 못하고 비용은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고, 의사에게 지금처럼 자유롭게 환자를 보지 못하고 소득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며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환자와 의사,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