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방문은 중앙부처 간의 역할 중복으로 발생하는 정책 혼선, 제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지자체의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올해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잡한 사회보장체계를 쉽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사회보장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중앙-지자체 간의 사회보장 정합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의 효과는 증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중앙부처가 정책을 만들 때 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활성화해 국민의 사회보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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