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및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 등 4개 평가군별로 진행해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중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공사 중인 문화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신청을 하기 어렵고 장기 공사인 경우 환급 신청기한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시설처럼 공사기간이 긴 문화시설은 건축비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기준과 판례, 유사사례 조사 및 전문가 법률자문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해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 ’23년 9억원, ’24년 24억원 등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경기 수원시와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가 선정됐다.
경기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전비용, 행정절차가 어려워 10여 년간 이전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버스 매표소 이전 관련 복합민원을 베테랑 공무원이 도로점용 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처리,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내어 단 4개월만에 해결했다.
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부처 및 타 시군 사례조사, 사전컨설팅을 통해 자체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 불편 및 공무원의 업무처리 부담을 해소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구 중 유일하게 심야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월1회 이상 유관기관과 정기·수시 아동학대 관련 회의 개최 등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흡기관의 경우 민간전문가에 의한 미흡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 등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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