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29일이 다가오자, 정부가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복귀를 하면 불문에 부치겠다고 밝히는 한편 복귀를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까지 돌아오면 불문에 부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00개 수련병원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근무 이탈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이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까지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분석했다. 조 장관은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원확대에 대한 불안감과 동료와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전공의 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감이 촉발된 것 같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전공의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많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봤다. 조 장관은 "지난해부터 의료현안 협의체를 28차례 진행한 후, 정부에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그동안 공감을 표했던 정책에 대해 갑자기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병원협회, 의대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하다보니 의협의 주장과 차이가 났다"며 "그래서 의료계의 또 다른 단체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의협이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종합병원, 전문의,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 솔직히 중증의료, 소아비만이 포함돼 개원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며 "장래 우리 의료체계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의사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장들의 의대정원 350명 요구에 대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6~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급 전망을 근거로 하거나, 대학의 수요 조사를 근거로 하는데 (350명 증원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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