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이 12일 법의 심판대에 처음 오른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카카오 지배구조는 물론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운명도 달라지게 된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조작할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매입에 나섰는지 여부다. 또 다른 쟁점은 주식 매입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주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엔터테인먼트를 앞세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려던 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범수 창업주와 공모 관계 입증 쟁점…"쉽지 않을 것"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공방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409회에 걸쳐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고가 매수로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적 쟁점 중 하나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수 행위에 시세 조종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의도로 시세를 올린 건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려던 건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정당하게 주식 보유하려고 주문 넣은 건지, 그게 아니라 주가만 부양할 목적으로 거래한 건지가 중요하다"면서 "대량보유상황 신고를 안 한 혐의도 있어서 두 건이 맞물려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당하게 거래해서 보유할 목적으로 매수했으면 신고해야 했는데 그걸 안 한 건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을 단순하게 보유하려 했다면 대량보고의무만 위반한 셈이 된다. 반면 주가조작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만큼 주가조작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 조종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다른 쟁점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공모 관계 입증이 어디까지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으니 이 정도 사안이면 김범수 센터장한테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고가 됐을 거라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며 "하지만 김 센터장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묵인했는지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도 "하이브 쪽 공개 매수를 못 하게 한다는 전략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측은 다른 사례를 통해 김 센터장이 주식 매집 행위를 지시했는지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이에 대한 변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법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카카오뱅크 주인 바뀐다

이번 재판 결과는 카카오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물론 나아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지분을 매도해야 한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SM엔터 인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인수가 무효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변호사는 "카카오가 SM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것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다"며 "인수 경쟁을 공정하게 하지 못 하게 된 하이브 측에서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 소송으로 하이브에서 인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밝히는데 어마어마한 법률 비용과 사업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할 요인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센터장 소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장 소환은 수사 일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언제 소환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는 시세조종 혐의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은 카카오에서 독립한 클레이튼재단의 암호화폐 발행 과정에서 횡령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두 사건 모두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