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연관산업을 총칭하며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선도하는 주역이다.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과 ESG 경영 등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기후테크 산업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테크 산업은 세계 각국의 투자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바, 우리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의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R＆D·투자 확대,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및 성장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수출규모 100조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 규모를 투자해 기후테크 분야 성장 성공모델로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한다.
우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 및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천억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 활동과 연계한 2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약 135조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과정을 연계한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 신설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혁신조달 연계, 규제혁신 등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해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수출규모 100조 달성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을 통합·연계한 ‘수요연계형 R＆D’를 확대하고 조달연계 지원사업, 절충교역 등 공공시장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한다.
또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특례, 투자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탄녹위 및 규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한다.
공공기관과 동반협력 강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와 연계한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역할 확대 등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R＆D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표준 및 지침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와 감축실적 검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에 CCUS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업종별 분류 외에 주 생산품목과 비즈니스모델 등을 고려한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산업 구조변화와 업계 수요를 반영한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혁신연구센터 고도화, 에너지융합대학원 확대, 수출특성화 프로그램 신설 등 수출시장 경험을 갖춘 융합형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한 기후테크 센터 설치를 통해 기후테크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극한 기후가 심화되고 ‘22년 폭우·태풍 등 우리 국민이 경험하는 기후재난의 빈도와 피해가 높아져 現 ‘제3차 국가 적응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검토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후재난 선제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기후변화 상황 및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고해상도 및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와 폭염, 한파, 가뭄 등 10개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지도를 제작하고 기후적응정보와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통합 제공하는 기후적응 종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기후재난 조기경보를 고도화해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보 시간을 단축하고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 장기까지 제공한다.
미래 기후변화위험도를 고려한 재난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난 제3차 적응대책 이행기간 중 기후변화위험을 고려해 하수도·항만·어항 분야 설계기준을 강화했으며 향후 대심도 빗물 터널 및 지하방수로 방파제 정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해 하천·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작물의 공공비축 확대 및 비상용 해외공급망을 추가 확보하고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국가 보호지역 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취약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및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해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적응대책 반영 강화 등 기후위기 적응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강화하고 이행주체별·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기관 ESG 공시대비 기후리스크 평가기준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감축계획 수립 등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이행관리가 미흡해 다년간 정책추진에도 배출량 감소로 연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계획상 목표에 따라 정책과제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행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기본계획 이행점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의 연간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부문별로 실질적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행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행점검에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을 높인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은 이행의 적절성 검토, 정책제언, 우수사례 선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지연·미흡 과제, 개선 필요사항 등은 소관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는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향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산정 및 감축 수단 보완 논의 시 활용하고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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