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낡은 정치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치 교양서
“공직 선거법, 정치 자금, 선거 구제, 교육 제도는 어떻게 청년들의 정치를 가로막고 있나”

바른북스가 ‘청년정치’를 출간했다.
‘청년정치’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 막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촘촘한 규제로 가득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선거 운동을 가로 막는 공직 선거법,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구제, 청년들을 행사 동원과 이미지 소비의 대상으로만 보고는 정당,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 교육 등 제도적, 현실적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 한편 역사와 배경 등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저스틴 트뤼도(캐나다), 세바스티안 쿠르츠(오스트리아) 등 청년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는 해외 젊은 정치인들이 성장하게 된 배경도 소설처럼 재미있게 다루었다. 그들이 성장한 과정을 살펴본 독자들이라면 과연 해외 정치의 현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될 것이다.

‘청년정치’는 정치에 재미있게 다가가고자 하는 청년정치크루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다. 예시를 들 때 동방신기,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그룹 멤버의 이름을 활용하는가 하면, ‘파맛 첵스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정치와 엮어 교훈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국회는 언제부터 여의도에 있었을까?’,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나?’와 같은 질문에도 답하고 있어 상식선에서 큰 도움을 준다.

◇‘청년정치’ 책속으로

많은 곳에서 취업 준비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열정을 바치고 있었을 게 틀림없었다. 이런 현실을 정치권이 해결해주리라 바라지 않았다. 분명 선거철이 되면 일자리 공약 몇개 던져놓고 청년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결국 청년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당사자들 밖에 없다는 데 생각이 닿았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와 청년정책 사이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란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만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겠지만 정치 권력의 획득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들이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청년정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우리 또래만이 겪고 느끼는 고민과 일상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하고 싶었다.
- 에필로그 ‘버스요금 70원과 취업준비생’ 중에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를 바꿔야 한다. 힘들고 고된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머뭇거리는 청년들의 등을 떠밀고 ‘이 정도 사명감도 없이 정치하려고 하느냐’고 비난하는 견해에는 반대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인재가 유입되는 법이다.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곳에 온전히 인생을 거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도박이지 정치가 아니다. 힘든 현실은 외면한 채 청년들에게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제도나 환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에 뛰어든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더욱 현명하게 현실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선에서 대안도 찾아보려고 했다.
- 프롤로그 ‘임원들만 가득한 회사’ 중에서

현실 정치는 아니었지만 한국 켈로그가 보여준 ‘파맛 첵스 선거부정’이 주는 교훈은 여느 역사적 사건 못지않다.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설계해 왔다. 모든 선거가 그랬다. 대통령 직선제와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 역사 속에서 발생해 현재 적용되거나 적용된 적이 있는 선거 제도들은 모두 권력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다만 그 결과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을 뿐이다.
- 62p

밴드왜건과 언더독도 민심이다. 우리는 수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를 대표할 정치인을 선출한다. 반드시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후보자의 정책, 인품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는 것도 결국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통제의 시대에서 자유의 시대로 넘어온 지 30년이 넘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며 살아간다. 시대의 큰 흐름에 선거법이 부응할 때가 되었다. 권위주의 시절의 모습을 탈피하고 개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바뀌길 기원한다. ‘홍철 없는 홍철팀’은 재미있었지만 ‘선거운동 없는 선거법’은 너무 재미없지 않은가.
- 66p

◇저자 소개

청년정치크루

2015년 ‘청년정책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20대 청년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 정치권에 제안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되었다.

청년정치크루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진보, 보수 같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토론과 활동을 지향한다.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정치크루가 제안한 ‘취업준비생 보호법’(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그밖에도 예비군, 대학교 기숙사, 워킹홀리데이, 취업사기 문제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의견을 내 왔다.

이들은 ‘정치와 청년 사이의 가교’가 되겠다는 포부 아래 청년들이 정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준비 중이다. 특히 JYJ와 동방신기의 오랜 팬인 대표의 취향 때문에 ‘정치아이돌’이 되고자 한다.

이동수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 경제학을 공부했다. 정당 사무처와 언론사 인턴, 국회의원 비서 등을 거쳤다. JYJ, 동방신기의 오랜 팬이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에도 관심이 많다. 수습 사원들에게 영업을 시켜놓고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며 전원 해고 통보했던 ‘채용취소 사태’를 보고 분노를 느껴 2015년 청년정치크루를 만들었다. 정책 입안 과정에 엘리트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수한
199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 방송영상학을 전공했다. 정책연구소에서 잠시 정치를 경험하고 현재는 1인 콘텐츠 업체를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박겸송
199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다. 죽기 전엔 좋은 이웃, 죽고 나서는 좋은 조상으로 기억되고 싶다. 물론 매일 실패한다. 밀란 쿤데라를 좋아한다.

김대영
199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건국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배웠다. 학창 시절을 베트남에서 보냈다. 입법 보조원, 시민 기자 등 다양한 위치에서 사회를 향해 여러 질문을 던져왔다. 현재 한 노동전문잡지의 기자로 일하고 있다.

이루다
1991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가천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정의당 정 책공모전, 국민대통합위원회 정책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이 계기가 돼 청년정치크루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 정치에 관심이 많다.

강성찬
1989년 마산에서 태어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광고와 중국어를 전공 했다. 광고대행사, 기업 마케팅 담당자로 지냈다. 정치 마케팅에 매력을 느껴 함께 하게 되었다. 현재 청년정치크루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정호섭
1991년 거창에서 태어났다.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총 학생 회장을 지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갖던 중 청년정치크루 를 알게 되어 합류했다.

◇차례

프롤로그: 임원들만 가득한 회사

1장 선거운동 없는 선거법 # 이동수
1.삐삐치던 시절의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방탄소년단 시대의 선거운동
2.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민주주의의 첫걸음
선거의 4대 원칙
국민의 손으로
3.공직선거법
1987년의 부정선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포지티브 규제
명함 사이즈 9 x 5
사전선거운동
스마트폰 선거운동, PCS폰 선거법
선관위에 물어봐
불신에 기반하고 있는 선거법
4.사다리 걷어차기
파맛 첵스 사건
복잡한 선거법은 현역들의 카르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2장 대한민국, 세계 청년정치 1번가 # 박겸송
1.서른아홉 대통령, 마흔셋 총리
아미앵의 신동
청년들의 반란, 유스퀘이크
2.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들
마크롱, 엘리트가 만든 엘리트 대통령
트뤼도, 태어나 보니 아빠가 총리
쿠르츠, 강철심장을 가진 원더보이
북유럽 스타일
3.우리는 어디쯤 와있는가
청년들이 만든 중년 국회
젊은 역사는 젊은이들이 만든다
4.진정한 청년정치 선진국을 향해

3장 직업으로서의 정치 # 이동수
1.여의도동 1번지
덕수궁 옆 의사당
여의도 시대 개막
2.국회 안의 일자리
주식회사 국회의사당
국회와 정당 사무처
국회의원 보좌진
무슨 무슨 위원장
3.도박판이 된 정치
엽관제의 딜레마
정치는 한 방
그레셤의 법칙
4.일자리를 부탁해
무소불위 인사권
국회는 열정페이로 돌아간다
5.차포 뗀 정당
지구당과 오세훈법
사원에서 사장까지
6.말로만 청년청년
낮에 하는 청년 간담회
젊음을 원한다면
만 45세 청년
인력과 예산 없는 청년기구
7.양질의 일자리 없이 인재 유입 없다
가고 싶은 일자리
정치는 도박이 아니다

4장 원해 많이 Money # 정호섭, 이루다
1.선거는 ‘쩐의 전쟁’
차떼기 사건
2.돈 선거의 역사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1970년대 대선 자금
1990년대 대선 자금
3.정치, 왜 돈이 많이 드는 걸까?
제도의 비효율성
문화적 측면
돈과 득표의 연관성
4.공직선거 기탁금 납부제
공직선거 기탁금 납부제란?
해외의 선거 기탁금 제도
5.선거비용
단위별 선거비용 상한액
당신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6.정치권은 뭘 했을까?
다양한 개정논의
8.이제는 바뀔 때

5장 현실과 담 쌓은 정치교육 # 김대영
1.정치생명의 시작
생애 첫 ‘깜깜이’ 정치활동
모두에게 주어진 ‘정치생명’
‘청년정치’ 갉아먹는 정치교육
2.정치적 무관심 키우는 정치교육
정치교육으로 길러지는 민주시민
학교 안 정치교육 현주소
학교 밖 정치교육 현주소
청년정치 장애물이 된 부실한 정치교육
3.정치적 시민 양성하는 정치교육 ‘리모델링’
해외에서 찾는 정치교육 개편 방향
청년정치 살리는 정치교육 청사진

6장 선거제도, 판을 바꾸자 # 김수한
1.청년 없는 국회
청년 국회의원 찾기
국회는 사회의 축소판
여성의 국회 진출
쉽지 않은 청년할당제
청년을 위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2.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장점이 뚜렷한 소선거구제
일등만 기억하는 제도
결선투표제는 대안이 될까
투표장에 두 번 가기
중선거구제라는 변화의 바람
중선거구제의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의 첫 중선거구제
오늘날의 중선거구제
4인 선거구라는 희망
지역대표성과 기득권
아직 한 발 남았다
3.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탄생과 성장
소선거구제의 단점 보완
다양한 목소리의 통로
현실과 통계, 그러나
정당이 정해주는 비례대표
거듭되는 막장 드라마
비례대표제, 개혁의 시점이 다가왔다
4.개방형 비례대표제
당의 얼굴은 당의 주인이
화끈한 개방형 명부제
개방형 명부제가 불러올 변화
단점과 대안
왜 비례대표는 두 번 못 하나
비례대표 증원, 국회의원 증원
청년정치를 응원해주세요

에필로그 : 버스요금 70원과 취업준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