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의원, ”골프장 농약 사용량 역대 최대… 'EU 금지' 맹독살균제 살포 32% 급증“
[한국행정일보] 코로나 유행기 초호황기를 맞은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골프장들은 EU에서 금지하는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살포하면서 30% 넘는 사용량 급증세를 보였다.

2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프장은 2021년 기준 545개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2021년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총 213.0톤으로 2020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수와 골프장 면적 증가 추이에 비하면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급증한 셈이다.

ha 당 사용량은 처음으로 7kg을 넘어섰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294품목으로 이중 '클로로탈로닐'이 18.06톤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로탈로닐은 DDT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충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2019년부터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골프장에서는 사용량이 전년도 13.7톤 보다 오히려 31.8% 급증했다.

클로로탈로닐에 이어 티오파네이트메틸 12.16톤 페니트로티온 11.26톤 이프로디온 11.05톤 등이 많이 살포됐다.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된 이프로디온 역시 EU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품목 중 하나이다.

골프장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맹독성 농약 사용이 제한 없이 이뤄지고 오히려 사용량이 더 늘어난데는 국내 농약 규제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골프장 맹독성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지만, 금지 농약 기준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촌진흥청의 농약 위해성 평가가 있어야 규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농진청은 환경부 자체 고시를 통해 충분히 사용규제가 가능하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클로로탈로닐 등 두 품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농진청에 요청한 상태＂고 말했고 농진청 측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법률도 있고 농약 사용성분에 대한 제재는 환경부 고시로도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산하 농진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위해 우려 농약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심해진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골프장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다한 농약 사용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자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농약 사용을 검증한 후 매년 연말 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농약사용 실태는 오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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