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리스크에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

정부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 차관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응수준과 북한의 추가행동 여부 등에 따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시장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 신제윤 차관 명의로 '한국 정부가 현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가 작동 중'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또 국제금융센터와 협조해 금융ㆍ외환시장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정책 메일링 서비스를 활용해 시장 상황과 정부 대응책을 국내외 언론에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 등과 핫라인을 가동해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신제윤 차관을 팀장으로 주요 분야별 6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꾸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 상황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당분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대외교역과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KOTRA 및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수출입 동향을 점검한다. 서민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생필품 가격과 수급동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면서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블룸버그 등 주요 내외신에 따르면 무디스ㆍ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ㆍ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이번 사안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투자은행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주변국의 안보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경제ㆍ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외신이 향후 북한의 추가행동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차관은 "이러한 안정세는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학습 효과'와 '선(先)반영 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작년 말 유럽 재정위기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우리 금융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할 정도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자금시장과, 국제금융과(2150-2731,2751,4715)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