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연수원교수,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오는 7월 22일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위원 8명과 궐위 위원 1명에 대한 후속 인사이며,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조계, 학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 저작물 이용 증가에 따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신속성·전문성·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직권조정 제도 도입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직 법관 3명을 위촉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이들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저작권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