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출범
2011-02-07 조주연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IT산업의 발전,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거래기법의 혁신, 국제거래의 비약적 증가 등에 따라 탈세수법도 빠르게 고도화·지능화·광역화 추세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을 강화하는 등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왔음에도 고의적·지능적 첨단 탈세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
과거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신종탈세 수법의 조기 발굴·대응 및 첨단 세무조사기법 개발이 필요
- 첨단탈세방지센터 설치
본청 및 비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1개과 규모로 설치. 수도권센터를 과 단위 별도 조직으로 본청 조사국 내에 설치(수도권지역 관할)하고, 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에 지방조직 운영.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색출
공격적 조세회피 금융상품 거래, 전자세금계산서와 인터넷뱅킹 假裝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관리 강화 및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관리.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 강화
전자상거래(B2C), 사이버오픈마켓(C2C), 인터넷 대부업, 앱 스토어, 소셜커머스 등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 발굴·세무검증,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는 거래에서의 변칙거래 유형 발굴·세무검증.
과학적인 과세 증거자료 확보(Forensic)
계약서 등 수동문서의 加筆·덧칠문자의 위·변조 여부, 필적·인영·잉크·작성시기의 동일성 등 판독·감정,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수집·분석.
전산조사기법 개발
ERP시스템 운용기업에 대한 DB 분석기법 개발, 전산조사 전문요원 양성.
- 운영방향
첨단탈세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최신 탈세수법을 연구·색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 모든 세무조사시 적극 활용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등 해당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을 투입하여 분석·조사역량을 고도화
- 기대효과
첨단 금융거래기법, 사이버 거래, 전산자료·수동문서 위·변조 등을 활용한 세금탈루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성실납세분위기 조성.
경제상황 변동 또는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 등에 따라 발생되는 탈세유형을 수시 파악하여 한정된 조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
업종별·전산환경별 전산시스템 체계, 회계처리 흐름 및 전산조작 유형을 파악하여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세무조사에 활용함으로써 파급효과 극대화.
제출서류의 위·변조 여부 확인 등 조사현장의 급증하는 포렌식 조사 수요를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