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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무원노조 "중기부 통폐합? '전 정부 지우기' 희생양 될까 우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12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상가건물에 임차해 이사 작업이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기부의 기능 이관 또는 통폐합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부 공무원노조는 28일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노조는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기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며 반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지만 대기업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격상됐다. 노조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당부했다.

노조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중기부가 정부수립부터 있던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은 소속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며 "하지만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그동안의 노력은 퇴색되고 전 정부 지우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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