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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기획시리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묻는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투명한 성북’ ‘편리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을 구정목표로 내걸고 서울 성북구를 세계 속의 초일류 도시로 만드는데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 구청장으로부터 ‘2010 성북 비전’을 들어본다.

- 성북구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소외된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요?

 우리 주변에는 홀로 사시는 분들, 신체활동이 불편한 분들,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가정 등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지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찾아내어 이웃돕기와 결연 등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는 성북사랑 나눔사업과, 취약가구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생활실태를 모니터링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취약계층 정기 방문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려운 생활여건에도 법정요건 미비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과 성북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성북 보훈회관 운영,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무료제공 등을 통한 사랑의 복지 공동체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계속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주민복지실을 주무부서로 개편, 종전의 행정지원부서 조직 위주에서 주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했으며 동·통폐합을 통해 행정동을 30개에서 20개로 감축, 절감된 인력과 예산을 복지분야에 투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 청사를 영·유아 플라자, 실버복지센터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 및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언론인 포럼에서 주최한 2008 한국지방자치 대상에서 행정서비스혁신부문과 환경보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찬교 구청장

 - 구청장께서는 민생 민의를 수렴하는 방법과 정책방향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는지?

 구정 목표중 하나가 바로 투명한 성북입니다.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던 지난 날의 행정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이해조정자로서 역할이 중요시되는 지금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행정의 신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북구는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전문가 및 직능단체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약속사항 실천 구민평가단'을 구성해 약속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구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 10월 현재 1만 3,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구정평가단을 운영해 성북구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제시받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각계각층의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예산편성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 반영하고 있고 특히 지난 8월 27일에는 구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편성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전문가 집단과 일반주민 300명이 참여하는 예산정책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구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구청장 직속으로 민원 대화방을 운영하고, 구청장실을 투명하게 개방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성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앞으로도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재임기간 중 가장 심혈을 기울여 처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성북구는 어느 다른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보다 많은 기대를 가져도 좋을 만큼, 주거와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역동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가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제시된 비전에 의거 도시발전을 추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여 민선3기 구청장 재임시인 2004년도에 우리 성북구 미래의 청사진이며 나아갈 지표인 「2010 성북 Vision」을 수립하였으며, 이 비전에서 제시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NEW) 성북」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정책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도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아름다운 녹색도시  ▲정감 있는 복지도시  ▲품격 있는 역사·문화·교육·경제 도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를 완성하는 것 등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지역개발사업, 성북천·정릉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낙산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확충사업, 구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도시 성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 당면과제 해결 내용은?

 성북구는 그 동안 많은 지역개발 등을 통하여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민선4기 전반기를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성북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세계속의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경전철 유치입니다.
성북구는 서울 동북부와 도심지의 중간에 자리 잡은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통과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확장에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형 교통수단인 경전철 유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성북구 보문동, 돈암동, 정릉동지역을 통과하는 총연장 12.3km의 우이 ~ 신설간 경전철 사업의 기공식이 2008년 10월 31일 열렸고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우이~정릉~신설 경전철 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서찬교 구청장

또한, 분당선을 연계해 왕십리역에서 종암동, 월곡동, 장위동, 중계역으로 이어지는 지하경전철 동북선 노선이 구축되면 미아삼거리에서 선릉역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게 되므로 서울시 등과 연계해 동북선 노선이 조기 착공되도록 해 성북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도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그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시 최초의 길음ㆍ정릉 뉴 타운에 이어, 장위 뉴 타운 등 2개의 뉴타운사업을 환경을 생각하는 인간중심의 도시 개발이 되도록 추진중이며, 미아사거리 일대의 길음ㆍ월곡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을 통하여 성북구가 21세기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주도적인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위 뉴타운 조감도

셋째,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연조례를 제정해 금연특구로 자리 잡았으며, 어르신을 위한 건강마당 조성과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 등이 국제기구인 WHO로부터 인정(건강도시 본상 2개 부문 수상) 받아 건강도시 성북의 초석을 마련했고 2005년부터 5-NO 운동을 통해 시작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은 지난 10월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 최초 절주조례 공포식에서 구의원들과 함께 한 서찬교 구청장

넷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웰빙 성북의 건설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중인 성북천과 정릉천 복원화 사업으로 이들 하천이 자연생태 보존기능과 친수기능을 갖춘 친환경하천으로 복원돼 생태학습장과 휴식공간을 두루 갖춘 편의공간으로 주민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성북은 도시미관의 창조적 연출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늘 푸른 녹색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낙산근린공원은 2009년까지 낙산의 옛 모습을 복원해 성곽과 조화되는 새로운 녹지,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북한산 성곽

이외에 월곡동 인조잔디 구장에 이은 또 하나의 웰빙공간으로 정릉동에 다목적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삼선동과 성북동 사이에 왕래가 가능한 총 연장 6.5km의 서울 성곽 산책로를 만들어 산책과 휴식을 겸한 제2의 스카이웨이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전국 최고의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으뜸 교육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 개선과 길음·정릉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관내 6개 종합대학과 대일외고의 우수한 어학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원어민 영어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의 주요 시설을 두로 갖춘 학교 복합화 시설을 건립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덜어 강남이 부럽지 않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난 민선3기에 다져온 개발과 건설의 대장정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중단 없이 이어가고 민선4기 주민과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에 반드시 옮겨 ‘젊고 건강한 성북’, ‘꿈과 미래의 희망 도시’로 성북구를 더 높이 도약시켜 모든 주민들의 ‘삶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올해 활동 가운데 가장 내세울만한 것은?

  가장 어려운 사업이 지나고 보면 가장 큰 보람과 성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정을 수행하며 성과와 어려움을 따로 떼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어느 사업 하나라도 애정이 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북구 보문동, 삼선동, 돈암동, 정릉동 지역을 통과하는 우이~ 신설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지난 10월31일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한데 이어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5개 자치구를 통과하는 왕십리~종암·월곡·장위~중계 간 동북선 지하경전철(분당선 연계구간)을 성북구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유치함으로써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슴 벅찹니다.

전국 최초로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북치매지원센터는 치매예방에서 치료까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치매환자위치추적시스템, 실버건강대학 운, 어르신 건강마당 조성,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 등의 추진으로 WHO로부터 '도시에서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보장' 으로 건강도시 본상을 받아 우리 성북구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인 것도 내세울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한 서찬교 성북구청장
   
WHO 서태평양 도시연맹 가입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는 서찬교 구청장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월곡동 88번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유치해 중심상권으로 개발함으로써 과거에 어두웠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 지역일대를 동북부의 허브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환경친화적인 장위 뉴타운의 본격적인 추진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길음-월곡 균형발전촉진지구 조감도

이 밖에도 답답한 덮개를 걷어내고 다시 숨통을 튼 성북천·정릉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구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아리랑 축제, 성북다문화 음식축제, 뜨락 음악회 등의 개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둔 사업이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보람과 긍지를 느낀 한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북천 3단계 복원현장

 - 정책 수행 과정중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된 점은

 최고의 정책은 바로 주민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수행 과정에서 주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며,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여  주민들의 만족하는 모습을 대할 때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금연에 관한 조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파급을 우려한 담배소비자보호협회와 담배판매상인연합회, KT&G 등 담배관련업 단체 및 종사자들과 여성·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돈암동 성신여대 주변지역 상인들의 금연홍보거리 조성 반대시위를 극복한 것으로 대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들을 설득해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30개동을 20개동으로 10개동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주민설명회 12회를 포함한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 설득해 당초의 구상대로 이뤄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과 인력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여 복지성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에 커다란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울시 창의행정 추진회의의 오세훈 시장과 서찬교 구청장

 - 귀 단체의 현안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는?
 
  과거 성북구는 월곡동, 길음동, 정릉동 등 불량주택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동북부 진입의 관문으로 미아사거리의 만성적 교통 체증과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미지가 성북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성북은 월곡동 달동네를 생각하는 서울변방의 도시에서 서울동북권의 핵심도시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선도적 도시로, 세계속의 미래도시로 탈바꿈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급격한 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당면과제지만 기초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한계로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구청장님의 철학과 소신을 제시한다면

 Vision과 리더쉽, 도덕적 윤리의식 등을 겸비한 21세기 전문 경영인 CEO 구청장으로서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성북구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40년 공직기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언제나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민선4기의 절반을 보내며 보람과 성과도 적지 않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듯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에 여기에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지역개발에서부터 환경과 복지, 교육, 문화, 교통, 건강에 이르기까지 구정 운영의 지표를 담고 있는 <2010 성북비전>을 향해 더욱 정진하고 분발해 우리 성북을, 구민 누구나 가장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민선4기 후반을 맞아 2년 뒤인 2010년에는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언제나 살기 좋은 도시’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 2009년 중점 추진 목표는?

 2009년은 성북구가 창설된지 6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그 동안 성북구가 걸어온 6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성북구의 장기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명한 성북', '편리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 이라는 구정목표를 바탕으로 2010 성북비전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성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성북구가 세계속의 초일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뉴타운 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균형발전지구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래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서경대길, 한성대길, 성북동길 도로확장 및 동선지구단위구역내 도로개설 사업 등 교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한산을 축으로 한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서울성곽 산책로 조성, 성북천·정릉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 지속 추진 낙산 근린공원, 성북 근린공원 조성과 가로변 띠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 확충 등 환경 복원과 도심내 녹화사업을 통한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도시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의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자치구중 가장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 으뜸가는 교육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교육지원 경비를 2008년 30억원에서 2009년 50억으로 대폭확대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체험센터도 현재 2개학교에서 4개학교로 늘립니다.

3대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성북구의 건강도시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건강마을 가꾸기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보호사업도 꾸준히 펼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사회복지 구현과 전 계층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문화 도시 구현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시행도 중점 추진 목표입니다.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아리랑축제, 뜨락음악회 개최 등을 통한 문화욕구 해소로 복지·문화 도시를 구현하고 길음뉴타운과 개운산스포츠센터 태양광 발전기 시범 설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정비,  주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할 탄소 마일리지제 도입,  기후변화 홍보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18대 국회에 바라는 점과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점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으로 1995년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래 사무이양을 통하여 자치행정권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자치권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은 아직까지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연간 예산규모가 3,000억원인 성북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여건이 좋다는 대도시의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42.1%에 불과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이 손상되는 실정이므로 18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가 열악한 자주재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주재정권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소득세의 도입입니다. 즉 국세로 되어있는 소득세 중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적 성격이 강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지방소비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건물 신축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법입니다.

또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반드시 지방비의 부담(통상 25%)을 수반하여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광역시 및 타 시군과 같이 지방비 부담비율을 현재 25%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방재정권 확립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찬교 성북구청장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프로필>

□학력
△1962년 부산고 졸  △1968년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 △1998년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석사) △2006년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취득

□경력
△1962년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합격(9급재경직)△63년 건설부 총무과(재경서기) △74년 건설부 기획관리실(행정사무관) △78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서기관) △80년 은평구 시민국장, 용산구 재무국장 △ 85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장, 보건위생과장, 총무과장 △91년 양천구 부구청장 △92년 구로구 부구청장 △95년 송파구 구청장, 은평구 부구청장 △98년 서울특별시 감사관 △99년 강동구 부구청장 △2002년 지방관리관(1급) 명예퇴직 △2002년 민선3기 성북구청장 △2006년 7월 민선4기 성북구청장 취임

조주연 대표기자  jycho@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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