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뉴미디어 방송정책 분야 이관 문제로 방송장악이 우려된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자신의 국정철학이자 신념이라며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국이 경색될 전망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뉴미디어방송정책을 이관하려는 법 개정 취지가)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고 과학기술 방송 통신 기반 아이씨티 성장동력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정철학이자 신념이고 이는 국가의 미래에 달려있다”며 “이 문제 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된 점을 들어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놨는데, 이게 빠지면 껍데기만 남은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시절인데, (야권의 주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ICT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질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 경제살리기 열망에도 부응하지 못하며, 우리 경제 방향 잃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이것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열망을 부응하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다.

뉴미디어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으로 방송장악이 우려된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공정성과 공익성이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그대로 방통위에 남기기로 했다”며 “지금도 뉴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언론 넘치는 세상에서 정부가 방송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야권과 언론계에서는 또다시 소통을 포기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려는 신호탄으로 보고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4일 “박근혜 시대 소통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담화문”이라며 “방송장악의 우려는 MB정권의 방송장악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기에 사회적인 시스템이 중요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담화내용을 보니 우려했던 박근혜 시절의 소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언론장악을 할 뜻이 없다면 MB 정권 때 저질렀던 해직자와 징계자의 원상회복과 낙하산 사장 정리,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조건 없이 강행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살리기를 강조한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과연 무엇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대체 (야권의 요구 가운데) 어떤 부분이 경제살리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실체도 없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지난 새누리당 정권 당시 종편 출범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효과를 자신했으나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말로는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면서 실제로는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방송이 권력의 좌지우지 됐던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불통이고, 사실관계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국민담화를 진행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담화를 진행하는 모습과 억양과 손짓에서 느껴지는 섬뜩함이 있었다”며 “대선후보 경선 때 유세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대국민 담화다. 격앙돼 감정컨트롤이 안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사퇴까지 나오는 등 총력압박의 모양새를 두고 “김 후보자의 자격문제와 관련한 의혹은 이미 언론에서 확인이 됐으며, 미래창조과학부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일정이 안 잡혔던 것”이라며 “그것을 (김종훈 후보자가) 야당 탓인 것처럼 발표했고, 대통령이 연이어 발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IMF당시 건물 샀던 것이 적합한가, CIA에 몸담았던 사람이 과학기술, 방송통신 주요 부서장으로서 이를 다루는 것이 적합하냐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며 “그에 대한 말도 없이 야당이 응하지 않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