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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는 예산 낭비"'한강개발사업에 의한 자연성 영향 검토' 보고서 공개

서울시가 보고서를 통해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를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했다. 서울시는 4일 '한강개발사업에 의한 자연성 영향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10월 작성된 것으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강의 역사적 의미와 생태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강 개발을 바라본 '백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는 서울시 문화재위원인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와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경희대 생물학과 유정칠 교수,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한봉호 교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보고서에서 박창근 교수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고 전시성 사업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반포특화지구, 난지특화지구 등이 과도한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건전한 수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호안 녹화 수준에 그쳤다"고 평했다.

   
 한강개발사업에 의한 자연성 영향 검토 보고서. ⓒ서울시
 
박 교수는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던 서해연결기반사업을 중단하고 한강 준설, 호안 보강, 양화대교 폐쇄 등과 같은 사업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강 운하 및 한강변 초고층 개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 "한강 둔치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저수호안을 친환경적 소재로 재설치할 경우 수리수문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설계가 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조경 위주로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홍수 시 유속, 소류력 등에 대한 검토가 없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리수문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조경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시민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는 사업의 추진 일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과도한 개발 편향으로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먼 사회적 갈등 이슈로 부각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검증 평가, 여론 수렴 절차의 개선, 사업의 일관성 확보 등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칠 교수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평가'라는 글을 통해 한강 개발로 생긴 생태공원이 생태적 고려 없이 조성됐다고 비판했다.

인공 호안 녹화 사업의 경우 "기존 제방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풀과 나무 등이 있었으나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 위에 부직포 등을 이용해 덮고 새로이 인위적으로 식생을 조성했다"며 일례로 "반포권역 특화사업이란 명분으로 반포지구에 유채꽃이 서식하던 녹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반포지구 생태계가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 차라리 수초 중심의 습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의 경우 "보트 등 수상 레저 행위를 위해 기존에 10미터였던 수로 폭을 20미터로 확정했으며 수변 산책로, 전망 데크 등의 수상 시설을 설치해 수조류 및 기타 수생 생물의 서식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암사생태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적을 했다. 특히 여의도권역특화사업 등과 관련해 파크골프장, 시민요트마리나 등을 조성한 데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김정욱 서울시 한강시민위원장과 한봉호 교수는 백서 말미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약간의 자연성이 가미된 인공 사업이 대부분이며 특히 중랑천과 안양천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은 전혀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오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양화대교 구조 개선 공사의 문제점을 담아 "세금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통해 본 개선 과제와 교훈"이란 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다. 한강 르네상스에 관한 이번 백서는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비판 백서'의 '시즌2'인 셈이다.

   
▲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한강 복원 가상의 모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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