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설정·준비과제 발굴 등 국민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 마련

통일 준비는 외교안보 분야의 과제만은 아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투자 ▶해외진출 촉진 ▶내수(소비)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그리고 통일시대준비를 ‘9+1 과제’로 삼고 있다.

2014년 벽두 우리 사회를 흔든 화두는 ‘통일 대박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 제기한 통일 대박론은 연평도 해전 이후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 고집 등으로 국민의 마음 속에서 멀어졌던 ‘통일시대’의 비전을 되살려내고,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원칙을 토대로 중장기적 통일과제를 선별 점검하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구상이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공식 출범했다. 통준위는 통일의 기본 방향 설정과 분야별로 구체적인 준비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마련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통준위는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민간위원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2월 취임 1주년 담화에서 통준위 발족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등의 여파로 5개월 만에 출범하게 됐다.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장은 통준위의 발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워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 의미를 갖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통합기능과 범국민적 참여기반이 확보된 것도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4개 전문분과위서 중장기 통일비전·통일헌장 마련

지난 8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준위의 첫 전체회의에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전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 통준위는 출범 후 주요 과제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검토 ▶생활 속에 녹아드는 실천과제 발굴 ▶한반도 통일시대를 견인할 신경제성장 모델 제시, 그물망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 호민관 역할을 제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통준위가 통일준비 방향 제시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돼야 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용광로가 되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축복을 받는 통일을 준비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준위 출범에 맞춰 통일부는 농업과 축산, 보건·의료 분야 등의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에 3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통준위는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4개 분야별 과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이 특징이다. 10월 13일 두번째로 열린 통준위 전체회의에서는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4개 분과위별로 토론이 진행됐다. 경제분과에서는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과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은 북한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문화분과에서는 독일과 같은 ‘문화협정, 체육교류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모자보건 사업을 위한 협력네트워크구축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 정치·법제도분과는 ‘통일헌장 제정 추진방향’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외교·안보분과에서는 억제관계개선 신뢰구축을 병행 추진해야 하는 ‘한반도 신평화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연계전략’을 논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미흡한 편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달 1일 발표한 ‘2014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북 인식은 악화되고 있다.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35.8퍼센트)보다 8.3퍼센트포인트 감소한 27.5퍼센트에 그쳤다. 2007년 이후 최저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통준위를 통해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일비전과 통일헌장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