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2년 4월 3일(수) 1:30부터 2시간가량 경기도 이천상공회의소(회장 신현익)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법제처가 법제도 속에 있는 가시를 현장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정비해나간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 20개 기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자들은 주로 규제 문제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 특히 하나의 대상에 관련되는 법령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법령들 간의 체계도 복잡해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 간의 효력 순위나 중복 적용 여부 등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정부 정책이 담긴 법령안의 경우 정부가 입법예고는 하면서도 그 후의 상황이 공개되지 않아 입법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입법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시스템적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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