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필요"..."선박금융지원방안 논의"
"항공기 구입 세액공제대상 포함 관계부처와 진지하게 협의"
"엘리베이터산업 첨단산업 육성"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주회사의 합작투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키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회사들은 합작투자 등이 많은데 증손회사의 경우 100% 지분 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손자회사가 외국과 합작해 증손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한다"라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기업들은 "자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면 기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되고, 이 경우에 물적분할된 회사는 기존 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애로가 많다"라며 증손자사에 대한 규제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수준인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선업계는 "선박을 수주하게 될 때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확대 지원해 주고 있지만, 현재 시황이 어려워 추가적인 지원 확대와 민간은행의 제작금융이 필요하다"라며 "대형조선소와 협력하는 중소기업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선박은 국산화가 90% 수준이나, 해양 플랜트는 20~30%만 국산화돼 있어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가 필요하다"라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대기업이 중심이 돼 공동개발하고, 협력사를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R&D 자금, 공공펀드 등 금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4월중에 개최될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선박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라며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항공업계는 "항공기 운항시 1대당 200~3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데, 항공기 구입에 대해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라며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를 요망했다.

윤 장관은 "항공산업의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해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오는 2015년 이후의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할당량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태양광발전 관련 부품들 쓰고 싶지만 금융권에서는 글로벌기업과 대기업 제품만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태양광 발전은 설치장소 확보가 우선 중요한데,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고속도로나 국도 등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라며 "한편 중소기업 부품 사용 확대방안은 구체적인 사례를 주면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업계는 "IMF 이후 엘리베이터 산업을 외국계 기업이 장악함에 따라 중소 부품업체들도 약화된 실정"이라며 "1초에 10m 가는 엘리베이터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등 5개국뿐으로, 미래 주력산업에 엘리베이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라고 인정하고,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R&D, 중소기업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30대그룹에서 산업부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세제, 환율, 토지, 공정거래 등 다양한 문제 나왔다"라며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유통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대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성장의 경우 대기업-1차협력사 관계가 2, 3차 협력사 보다 좋게 나왔는데,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에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 등 1차 업체에서 많이 도와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30대그룹에서 요청한 사항을 충분히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노력해주시고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함께 뛰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김종중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SK 김영태 사장, LG 조석제 사장, 롯데 채정병 사장, 포스코 박기홍 사장, 현대중공업 김외현 사장, GS 김병열 사장, 한신 서용원 수석부사장, 한화 장일형 사장, KT 김일영 사장, 두산 이상훈 사장, STX 추성엽 사장, CJ 김종현 부사장, LG 이광우 사장, 금호아시아나 서재환 사장, 신세계 장재영 부사장, 대우조선해양 고영렬 부사장, 동부 이기 부사장, 대림 오규석 사장, 현대그룹 한상호 사장, S-OIL 김동철 CEO-deputy, 부영 이삼주 사장, OCI 이우현 사장, 효성 정윤택 사장, 대우건설 조현식 수석부사장, 동국제강 신정환 부사장, 현대백화점 이동호 사장, 한국지엠 전영철 부사장, 코오롱 김창호 사장 등 그룹의 기획총괄사장단 3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