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자녀 차익' 세금 어떻게
감사원도 작년초 감사했지만 7월, 위원회에 상정안하고 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의 아들과 딸, 며느리, 손자는 신 회장에게서 빌린 돈 50억여원에 자기 돈을 합친 120억여원으로 대선주조 주식 31%를 지난 2005년에 사들였다. 이후 신 회장 자녀는 2007년에 지분을 팔아 1100억원 규모의 양도 차익을 올렸다. 이들은 신 회장에게서 빌린 돈 50억여원을 갚고, 양도세 200억원을 납부하고도 800억여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런 신 회장 일가의 주식 매매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2011년에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세무조사는 대기업 주식 변동에 대한 심층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다.

서울국세청은 신 회장 측이 양도세를 이미 납부했지만, 두세 살밖에 안 되는 손자가 거액의 이익을 본 점 등을 감안해 증여세를 물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증여 가액을 산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결국 국세청은 신 회장 자녀 및 손자가 올린 1100억원의 차익 가운데 600억원은 회사 가치의 자연 증가분이지만, 500억원은 신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회사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500억원을 증여세법상 '타인의 기여'로 간주해 과세했다. 이 가운데 신 회장 자신에게 돌아가는 몫을 제외하고 자녀에 대한 증여분을 계산한 뒤 증여세 120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신 회장의 자녀에게 1100억원이나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규모가 너무 적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면 더 많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신 회장 일가가 대선주조가 보유한 부산 기장군의 땅이 산업공단으로 용도 변경돼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큰 시세 차익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증여로 봐서 과세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정당하게 진행했고 과세도 법에 따라 제대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도 작년 1월부터 이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작년 7월 서울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올리면서 이 사건은 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비슷한 다른 사례들과 합쳐서 처리하기 위해 별건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견이 많은 사안은 감사위원회에 올려 명확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관례인데 사건 자체를 빼버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