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교원 임용시험의 선발정원을 375명 더 늘린 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께 항소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교과부는 증원한 375명은 선발하지 않고 2014학년도
임용시험 때 뽑을 예정이며, 올해 증원할 교원이 맡을 예정이던 375학급을 기간제 교사가 맡게 할 방침이다.교과부는 누리과정 확대로 공립유치원 학급이 증설되자 2013학년도 임용시험 최초 공고에서 203명을 뽑기로 했다가 시험 1주일전 375명을 늘려 뽑겠다고 수정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응시생들은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졌지만 복수 지역 지원이나 원서 재접수가 금지돼 피해를 봤다며 변경공고 취소소송을 내 지난 1일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교과부는 1심 판결에 따라 처음 공고한 정원 203명만 최종합격자로 확정했다.
소송을 낸 응시생들은 교과부가 상반기에 375명에 대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 2학기에 임용하라고 주장하지만 교과부는 “증원이 전체 응시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고 변경공고를 믿은 지원자들의 법적 이익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류용환 기자 fkgc@asiatoday.co.kr>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