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정부조직법 골간 흔들어 대외관계 불안정” 포문

홍 장관 “대외경쟁력 커지고 실물경제 활성화” 정면 반박

`죽마고우'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상교섭권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펼치고 있다.

홍 장관과 김 장관은 1953년생 동갑이자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 등에서 동문 수학한 막역한 친구 사이다. 더군다나 30여년간 공직생활까지 함께 해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홍 장관은 1979년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현 지경부의 전신인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등의 요직을 거쳐 2011년말 지경부 장관에 올랐다. 김 장관은 1976년 외무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어 2010년 장관까지 오르게 됐다.

둘은 2004년 국장급 시절 협상기술에 관한 외국 원서를 공동 번역, 최근 공동 발간하는 등 친분을 이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지난 15년간 외교통상부에 있던 통상교섭권을 새로 만들어질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시하자 양 부처의 수장인 두 사람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에 맞닥뜨리게 됐다.

포문은 김 장관이 먼저 열었다. 그는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인수위 측과 정면 충돌했다. 그는 "통상 교섭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개정안은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개별 정부 부처로 나누어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논리"라며 "이 경우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돼서 대외 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 장관은 김 장관이 불러일으킨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홍 장관은 이날 "통상교섭과 조약체결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의해 조정되면 어느 장관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위헌 발언에 대해 "그 대목은 견해가 잘 못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대외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 통상, 에너지자원 등 3대 산업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실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양 부처의 수장이자 절친인 두 사람은 40년이 넘는 우정을 뒤로 한 채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