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나 소비자는 그렇지 못해 구매선택을 합리적으로 하기가 어려움

□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해서는 가격·품질 비교정보와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

ㅇ 정보생산은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원이 담당하고, 공정위는 정보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ㅇ 생산된 비교정보나 가격정보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인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상시 제공

□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선택을 합리적으로 하게 되면 해당 품목의 가격․품질 경쟁이 촉진되어 가격안정에도 기여

ㅇ 시장의 압력을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유도

□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매월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정보를 생산·제공

ㅇ 3월부터 등산화(1호), 변액연금보험(2호), 어린이음료(3호), 전기주전자(4호), 젖병(5호)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

- 제품별 비교정보 이외에도 구매 가이드라인,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

* 이와 별도로 분유(1.10.), 워킹화(2.6.), 가습기(2.22.)에 대한 비교정보도 제공

□ 생산된 정보는 스마트컨슈머* 내의 ‘K-컨슈머리포트’에 수록하여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함

* 각종 소비자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 (붙임 참고)

□‘K-컨슈머리포트’를 통한 비교정보 제공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등산화) 정보제공 이후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영향을 미쳐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국산제품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

- 정보제공 당일 「스마트컨슈머」라는 용어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접속자수가 3만 명에 달하는 등 소비자 관심 집중

ㅇ (변액연금보험) 사업비 규모,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정보의 제공 필요성을 부각

- 사업비,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보다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방식의 개선을 이끌어 냄

*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은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에 관한 정보가 앞으로 제공되도록 조치(6.7.)

ㅇ (어린이음료) 낮은 산도와 높은 당함량으로 인해 충치나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고취

ㅇ (전기주전자, 젖병) 조사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결과를 제공하고, 재질별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성능비교평가를 제시

⇒ K-컨슈머리포트를 통한 비교정보 제공은 기업들의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음 (3.26.)

□ 유통 채널별·단계별 가격, 유통구조, 국내외 가격차 등의 정보를 소비자단체,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매월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공

ㅇ 한우고기(1.19.), 유모차(3.28.) 등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

ㅇ FTA 시행으로 관세가 철폐·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

- EU산 전기다리미(5.18.), 프라이팬(6.1.), 위스키(6.8.) 대상

* 생산된 정보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에 게재

□ 가격정보 제공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

ㅇ (수입 유모차) 가격정보 제공(3.28.) 이후 국내 가격이 외국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수입업체가 소비자가격을 인하

* 스토케 뉴익스플로리(189만원 → 169만원, ▽11%), 잉글레시나(아비오: 89만원 → 79.8만원, ▽10%, 트립: 42.8만원 → 36.8만원, ▽14%) (5.1.)

** 퀴니(센츠: 78만원 → 66만원, ▽15.4%, 버즈:105만원 → 98만원, ▽6.7%) (7.1.)

ㅇ (FTA 관련 품목) 유통채널별 가격차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전자상거래, 병행수입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각

- 또한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수준**이 높다는 정보도 제공하여 유통과정에서의 가격 왜곡 문제도 제기

* 온라인쇼핑몰은 백화점에 비해 30%(프라이팬) 내지 38%(전기다리미) 저렴한 수준

** 2.3배(전기다리미), 2.9배(프라이팬), 5.1배(위스키)

가. 정보 제공 품목

□ 제품가격이 비싸 제품선택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내구재에 대한 정보제공을 추진

ㅇ 디지털TV,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등

□ 일상생활용품과 유아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비교정보 생산도 지속적으로 추진

ㅇ 테이크아웃 커피*, 자외선차단제, 세제, 유모차** 등

* 9개 주요 브랜드 커피의 실제 판매용량, 카페인․칼로리 함량 등 정보 제공

** 지난 3월에는 유통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가격 이외에 품질까지 비교한 종합 비교정보를 제공할 계획

<하반기 비교정보 제공 품목 및 일정>

□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큰 품목이 선정될 수 있도록 품목 선정시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나. 비교정보의 신뢰성 제고

□ 비교정보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시험·검사 등 정보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

* 예산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등산화 품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테스트 대상제품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해소 가능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보 공개 전 관련 업체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사전 검증 절차 등을 더욱 강화

ㅇ 시험·검사 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자문을 실시

ㅇ 업계 및 전문가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도 비교정보의 내용에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정보생산의 각 단계별 업무절차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별 업무 편차를 최소화

ㅇ 비교정보 사업 수행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소비자단체가 사용하도록 권장

다. 정보 전달 방법의 다양화․고도화

□ 스마트폰으로도 비교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K-컨슈머리포트 전용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개시 (7월)

ㅇ 비교정보 제공시 알림메시지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 제공

□ 생산된 비교정보는 K-컨슈머리포트 이외에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이 발간하는 잡지에 그 내용을 수록하는 방안도 추진

* 소비자리포트(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시대(소비자원) 등

□ 소비자가 구매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직접 비교정보 생산에 참여하는‘상품정보섹션(클릭정보 DIY)'를 스마트컨슈머 내 구축 (7월)

ㅇ 소비자들이 직접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평점을 매기고 그 사유 및 사용경험 등을 등록하여 상품구매시 활용하도록 할 예정

*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인증을 받은 사람만 평점부여나 평가등록을 하고, 1명이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가. 정보 제공 품목

□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일상용품 중 가격왜곡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월 1~2건의 정보를 제공

ㅇ 자동차부품, 완구류 등

□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철폐․인하되었음에도 가격하락이 미미한 품목을 대상으로 그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도 지속 제공

ㅇ EU산 전동칫솔(7월), EU․미국산 화장품(8월) 등

* 전기면도기: 원산지가 EU가 아닌 제품이 많고, EU산 제품도 FTA 체결 이후 대부분 단종된 점을 고려하여 정보제공 여부는 지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나. 정보제공 방법

□ FTA 관련 품목의 경우 소비자단체 등의 가격정보 결과 발표시 정부대책도 함께 발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ㅇ 소비자단체 등은 가격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에 미리 통보하고 해당 부처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 필요한 대책을 사전 검토

ㅇ 소관부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물가장관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

* 다만 전동칫솔, 화장품의 경우 상반기 중 지경부 및 복지부가 해당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안을 물가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대책이 있을 때만 상정

ㅇ 소비자단체 등의 가격정보 제공과정에서도 조사제품, 조사방법, 발표시기 등에 대해 소관부처와 충분히 사전 협의

□ 유사 품목의 경우 개별 품목별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보다는 관련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함께 발표하여 소비자의 편의 제고

* (예) 전기면도기․전동칫솔 → 소형가전제품

□ (개념 및 내용)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소비자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하여 연계한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ㅇ 상품 비교정보(K-컨슈머리포트) 이외에 분야별 안전․리콜 정보, 소비자 상담정보 등 포함

ㅇ 국토해양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시스템),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 등 22개 기관의 40개 사이트와 연계

□ (이용 실적) 지난 1. 11. 개설 이후 6월 말까지 약 270,000명이 방문

ㅇ 월평균 약 52,000명, 일평균 약 1,800명의 방문 기록

ㅇ K-컨슈머리포트 누적 조회 수의 경우 등산화(3.21.발표)는 78,821건, 변액연금보험(4.4.발표)는 55,964건, 어린이음료(5.3.발표)는 10,520건, 전기주전자(5.29.발표)는 13,084건, 젖병(6.15.발표)는 44,416건임

□ (향후 추진계획) 소비자가 직접 비교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계 기관 및 사이트 수를 확대할 예정

ㅇ K-컨슈머리포트와 병행하여 소비자가 직접 비교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상품정보세션(클릭정보DIY)' 섹션 구축 (7월)

- 직접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해 본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경험 및 제품평가를 등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ㅇ 추천여행지·맛집(한국관광공사), 병원평가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50개 기관 62개 사이트의 주요 소비자정보를 추가로 연결 제공 (5월~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