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는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법제처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골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치법규 해석요청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제처가 지난 11월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담당 과장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 도입이 될 경우 자치법규의 집행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6%로 높게 나온바 있다.
정부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그동안 조례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의 일부로 보아 제한적으로 유권해석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활용은 저조하였다. 그러나 이 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조례 등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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