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성범죄는 2008년에 비해 7.8%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반범죄보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인데요. 2010년에는 '세상 살기 무섭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 해였습니다. 아동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불안함을 안고 지내셨을 텐데요. 
 

[출처 : KBS 1TV '뉴스라인']

  오늘 뉴스라인의 뉴스토크시간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출연하여 '성범죄 예방 대책 없나?' 라는 주제로 성범죄 방지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비롯하여 2011년 새로 도입되는 범죄 방지 대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라인 트위터 @KBSnewsline으로 보내온 많은 의견들]
 

[여러 의견들 중에서 채택된 의견]

  이 날 뉴스라인은 뉴스토크가 시작되기 전,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모았는데요. 역시나 성범죄에 대한 관심은 무척 뜨거웠고, 성범죄 예방이나 근절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송이 된 후에도 트위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도 해야 한다' '범죄자에게는 행복할 권리조차 주지 말아야한다' 등의 강경한 입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성범죄,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한 엄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성폭력은 영혼의 학살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범죄인데 법무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는 박상범 앵커의 질문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연장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특히 성범죄자들이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은 일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성범죄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KBS1TV 뉴스라인]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작년부터 '성명, 나이, 주소 읍면동'까지 공개하고 있고 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올해부터 신상명세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도 통지하게 될 텐데요.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범죄자 가족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KBS1TV '뉴스라인']
 

  2010년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화학적 거세였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라고 합니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는 7월부터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폭력 사범' 중에 '성도착증' 증세를 보이는 범죄자에 한해 적용하게 되는데요. 주사약이나 경구 투여약 중 주사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채찍'만이 아닌, '당근'을 함께!!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보완되어야 할 대책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억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변경되어 교도소가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재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수정 교수의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법무현장을 취재하면서 교도소는 범죄를 배우는 곳이 아닌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고, 실제로도 교도소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법무부 블로그의 여러 기사를 통해서 달라진 교정환경을 느끼셨을 텐데요. 성범죄자는 분명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출소 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과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을 막고 재소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올바르게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엔 성범죄자가 대부분 성인이었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이 주변 또래 친구를 피해 대상자로 잡고있어 문제입니다. 이귀남 장관은 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성범죄 유발 환경이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을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2011년에는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방송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에 피해자복지센터가 개설되어 있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지원도 하고 심리치료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64명이 치료와 주거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