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 12. 3(금) 석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책 임 자

안형익 팀장(2156-9450)

담 당 자

김춘규 사무관(2156-9453)

배 포 일

2010. 12. 02.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9매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0.10월중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00.5조원을 회수하여 ’10년 10월말 현재 회수율은 59.6% 수준

※ 회수율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7.0%(’09년말) → 59.6%(’10.10월)

□ ’10년 10월중에 261억원 회수(10월중 지원실적은 없음)

ㅇ 회수 : 부실채권 매각 등(141억원 : 캠코)

생명보험사 및 신협 등 파산배당금 수령(96억원 : 예보)

현투증권 매각시 인수한 자산 매각(12억원 : 예보)

제주은행 출자주식 매각(11억원 : 예보)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 ’09.6～'10.10월중 총 38,589억원을 지원하여 이중 5,922억원을 회수

□ ’10년 10월중에는 218억원을 지원하고 1,029억원을 회수

ㅇ 지원 : 선박매입을 위한 선박투자회사 출자(220억원)

부실채권 매입 후 사후정산(△2억원)

ㅇ 회수 : 은행 및 제2금융권 부실채권 회수(975억원)

선박투자회사 배당금 회수(54억원)

< 공적자금 Ⅰ,Ⅱ 비교 >

* 금융안정기금은 법상 공적자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운용되고 있지 않음

<별 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0. 10. 31. 현재 기준)

※ ’04.8월부터는 종전에 항목별 합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수치를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조원단위 표기방법 변경)

가. 공적자금 Ⅰ 지원현황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6

-

18.4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8

38.5

168.6*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6*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2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2

△0.02

-

0.1

2008년

-

0.1

△0.03

-

0.1

2009년

-

0.21

△0.05

-

0.2

10년

전월누계

-

0.13

△0.12

-

0.01

10월

-

-

-

-

-

소계

-

0.13

△0.12

-

0.01

누계

102.1

42.6

19.6

4.3

168.6*

나. 공적자금 Ⅰ 회수현황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등

자 산

매각등

-

소 계

20.2

18.8

8.1

-

47.1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7

5.1

2.6

13.2

11.8

10.3

44.6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

소 계

2.3

6.6

-

8.9

계

100.5*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0

0.7

0.7

4.4

0.8

0.2

5.5

2008년

1.1

0.5

0.8

2.4

0.7

0.3

3.4

2009년

1.3

0.6

0.6

2.4

0.4

-

2.8

10년

전월누계

1.83

0.19

0.44

2.46

1.79

0.05

4.29

10월

-

0.01

-

0.01

0.01

-

0.02

소계

1.83

0.20

0.44

2.47

1.80

0.05

4.32

누계

20.2

18.8

8.1

47.1

44.6

8.9

100.5*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0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0.17

-

168.6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5

3.4

2.81

4.32

100.5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5.4

57.0

59.6

59.6

가. 공적자금 Ⅱ 지원현황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채권발행

34,102

4,166

38,268

회수자금 재사용

301

20

321

계

34,403

4,186

38,589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PF대출채권

27,601

8

27,609

일반담보부채권

4,945

-

4,945

기업개선채권등(JV-SPC)

1,857

-

1,857

해운사 보유선박

-

3,651

3,651

미분양 주택

-

527

527

계

34,403

4,186

38,589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금융권

은 행

9,267

5

9,272

제2금융권

25,136

3

25,139

소 계

34,403

8

34,411

비금융권

해운사

-

3,651

3,651

건설사

-

527

527

소 계

-

4,178

4,178

계

34,403

4,186

38,589

나. 공적자금 Ⅱ 회수현황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채권발행

5,659

263

5,922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PF대출채권

2,989

-

2,989

일반담보부채권

1,886

-

1,886

기업개선채권등(JV-SPC)

784

-

784

해운사 보유선박

-

263

263

계

5,659

263

5,922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금융권

은 행

5,090

-

5,090

제2금융권

569

-

569

소 계

5,659

-

5,659

비금융권

해운사

-

263

263

계

5,659

263

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