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업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공사, 용역, 물품 등) 발주 사업에 대해 적정 원가산정, 공법선택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대전시의 지난해 계약심사 예산절감 사례를 보면 ▲발주기관별로 사업소 166억 원(51.7%), 시 본청 72억 원(22.4%), 자치구 50억 원(15.6%), 공기업 33억 원(10.3%)을 절감해 대규모 사업이 많은 사업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사업 형태별로 공사 255억 원(79.4%), 용역 42억 원(13.1%), 물품 등 24억 원(7.5%)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약심사제외 사업으로 규정된 소액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한 결과 총 238건을 심사하여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사 공정 반복심사, 원가계산 자료 축적 등을 통해 현장여건과 상이한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 계상, 불필요한 공정, 노임·품셈 적용오류 등을 시정 및 조정하고, 기타 계약심사담당 직원들의 창의적 기법을 활용한 작업공정 개선,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등 장기간의 노하우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활용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자재 사용을 적극 유도 및 권장하고, 계약심사 기간을 3일 단축하여 (10일→7일)하여 사업비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최두선 대전시 감사관은 “지난해 321억 원의 예산절감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며 “앞으로도 담당직원의 전문 교육과 지속적인 심사기법 향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구의 계약심사부서에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조경 등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계약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총 18건, 사업비 126억 원의 전문분야 대상사업까지 시 본청에서 위탁 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약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자치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