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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호반건설 전 회장 약식기소에 문무일·박찬호 등 전관방패지난달 중앙지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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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거물급 검사 출신 전관을 중심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8기)과 최근 사직한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56·26기)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 면면은 그야말로 화려하다. 우선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대표적이다. 김 전 회장과 문 전 총장은 모두 1961년생으로 동향(전남 광주)이다.

문 전 총장은 특히 지난해 말 호반그룹 계열인 서울신문 감사로 취업하려다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탈락해 무산되기도 했다. 기업 경영을 견제하는 감사 일을 맡으려던 문 전 총장이 수개월 만에 김 전 회장의 형사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 전 총장은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과 고려대학교 81학번 동기다.

이달 초부터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낸 박찬호 전 지검장도 김 전 회장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박 전 지검장의 첫 형사 사건 수임이다. 박 전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검찰 내 '특수통'으로, 새 정부 들어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혔으나 지난 6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사직했다.

아울러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5명도 선임됐다. 검찰 출신인 박장우 변호사(55·24기)는 부장검사 시절 1년 반 넘게 공정위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계열사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유명 포털 창업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정도로 공정거래 사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이 아니라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1억5천만원으로 관련법상 최대 액수다.

김 전 회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태성 판사는 아직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 회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김 전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친족 2명(사위·매제)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고 최근 소환 조사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로 지난 3월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 단계서부터 호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식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나 추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관 방패'를 꾸린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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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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